재계약 최하위 평가에도 갱신기대권 인정…HR실무자가 꼭 짚어야 할 시사점 (+1 페이지 리포트)

‘재계약 평가 최하위 등급’에도 법원 “갱신기대권 인정”…이유는? 안녕하세요. 🙂 HR실무에서 참고할 만한 최신 판례를 분석해서 실무상 시사점을 뽑아 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재계약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면, 계약 갱신은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평가 결과만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용역업체만 바뀌었을 뿐 동일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평가자 1인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갱신 거절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 것도 중요한 포인

😯입사지원자의 SNS, 채용 전에 확인해도 괜찮을까요?

“지원자 SNS, 어디까지 들여다봐도 괜찮을까?” 채용 전 SNS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HR실무에 꼭 필요한 이슈를 실시간으로 소개하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최근 인사담당자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질문입니다. “공개된 지원자의 인스타그램, 블로그, 댓글까지 참고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지원자가 과거에 올린 글이나 사진, 댓글 등이 기업의 가치와 맞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느껴질 때, 이를 인성 판단의 단서로 삼아도 되는지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민감정보 수집 금지 등 법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될 이슈들이

징계 사유는 분명한데 수위가 문제라면, 징계 수위 판단의 기술

“징계 사유는 분명한데, 수위가 문제다.” 이건 인사담당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민입니다. 경고로 끝내자니 약한 것 같고, 해고는 너무 센 것 같고… 그런데 그 판단, 정말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실무상 유용한 팁과 노하우를 전하는 HR포스팅입니다. 직원에 대한 징계는 감정과 절차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인사담당자에게 언제나 부담스러운 결정입니다. 조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정이 법적으로 어떠한 리스크가 있을지, 징계 대상자인 직원의 경력과 삶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등을 생각하면 쉽사리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웨비나 요약] 플랫폼ㆍ특고 급증 속 늘어나는 ‘근로자성 분쟁’…눈여겨볼 판례는?

노동법률, ‘근로자성 분쟁 리스크 완전정복’ 웨비나 개최 근로자성 분쟁,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급증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용형태가 늘어날수록 ‘누가 근로자인가’에 대한 판단은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죠. 이에 월간 노동법률은 지난 6월 25일, 「근로자성 분쟁 리스크 완전 정복」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이미소 노무법인 HRS 공인노무사가 진행을 맡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각각의 관점에서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을 나눠 분석하고, 최근 판례

AI 전환 시대, 블루칼라 일자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AI 시대, 기업 인사팀이 주목해야 할 새로운 채용 트렌드 안녕하세요🙂 HR 새로운 트렌드를 알려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Z세대가 블루칼라 일자리에 다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일자리 지형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주목할 만한 흐름은 Z세대 청년층이 블루칼라 직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 반복 업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기술 기반의 ‘NEW 블루칼라’ 직업군이 안정성과 수익성, 그리고 워라밸까지 갖춘 대안적 커리어 경로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전환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업은 화이트칼라 중심의 채용 전략에 변화가 필요한 시

희망퇴직 냈다가 후회 중인 직원, 돌이킬 수 있는 조건은

“희망퇴직 후 ‘복귀하겠다’는 직원, 받아줘야 할까요?” 철회 가능 여부부터 수용 시 주의사항까지, 인사팀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안내! 안녕하세요. 현장의 이슈를 담은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 입니다. 🙂 최근 보도에 따르면, 5대 은행은 2022년부터 매년 약 2,000명 규모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국내 금융권을 비롯해 산업 전반에서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 방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합의해지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합의해지 후 근로자 또는 사용자

징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뒷북 징계, 법원은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징계 사유는 분명한데, 시간이 흘렀다면? 문제는 ‘언제 알았는가’가 핵심입니다. 기산점 쟁점부터 판례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기업 인사노무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하는 실무초밀착 HR포스팅입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었지만, 징계를 바로 하지 못했다면? 뒤늦게 징계를 했는데,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징계는 기업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사용자의 일방적 조치인 만큼 법적 제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징계 시효’입니다. 오늘 HR포스팅에서는 "징계 언제까지 가능할까?", "징계 시효는 도대체 언제부터 계산해야

근로감독관이 말하는 ‘신고 들어오는’ 근로계약서 사건 유형 4가지

노동청에 자주 신고 들어오는 근로계약서 유형 4가지 – 근로감독관의 실무노트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 단계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기본 문서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미작성, 지연 교부, 교부 입증 부족 등으로 인해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HR 포스팅에서는 23년간 7,000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 현직 근로감독관 창정수 과장이 집필한 신간 『근로감독관의 실무 노트』의 내용을 인용하여, 근로계약서를 둘러싼 대표적인 진정 유형과 실무 대응 포인트를 유형별로 소개합니다. 도서 『근로감독관의 실무 노트』는 단순한 법령 해설을 넘어, 실제 노동청에서 일어나는 사건

😮출근도 안 했는데 해고라고요?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해고가 되는 이유

최종합격 취소,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채용내정 취소가 해고로 인정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출근도 안 했는데 해고라니, 말이 되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채용 내정 취소’가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판단되어 부당해고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채용 전형을 마치고 최종합격 통지를 보냈지만, 출근 전 사정이 생겨 채용을 취소해야 할 경우, 기업이 별다른 절차 없이 구두나 문자로 통보했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용 내정의 법적 성격, 내정 취소가 해고로 간주되는 이유, 실무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요건들을 판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실수 한 번에 부당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이

❗징계 절차, 변호사 동행 가능할까? 최근 판례로 보는 기업의 대응 전략

🔎 징계 절차에 변호사 참여, 꼭 허용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최근 기업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 징계 대상자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에는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의 동행이나 조력권을 명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할까요? 최근 하급심 판례들을 중심으로 기업 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하고,

가족돌봄휴직 복귀자 관리, 이 실수하면 3천만 원 벌금 위험! 💥

💡가족돌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의 인사노무관리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최근 직원이 가족돌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는데, 기존 팀장 자리로 복귀시키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되셨던 적 있으신가요? 또는, 복귀 직후 조직 개편이 있어 팀을 옮겨야 한다면, 그 인사조치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을지 걱정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직은 법적으로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직무 복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상 판단이 쉽지 않은데요. 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가족돌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취업규칙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꼭 확인해봐야 하는 이유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면 개별 동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금의 구성항목은 통상급,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무, 연차수당 등)으로 하고, 별도로 정하는 취업규칙의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취업규칙만 변경하면 근로계약서까지 수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HR포스팅에서 그 이유

근로계약서에 있는 자동 연장 조항, 득일까 실일까? 🤔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연장한다” 근로계약서를 읽다보면 이런 조항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좋네! 계약이 끊기지 않겠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자동 연장 조항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 속 ‘자동 연장 조항’의 숨겨진 의미와 HR 입장에서 꼭 따져봐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N잡러 전성시대, 회사가 직원의 겸직을 징계하기 어려운 진짜 이유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최근 SNS를 활용한 인플루언서 활동, 강의·저작 활동, 부동산 임대 사업, 배달·대리운전 부업 등 다양한 형태의 겸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겸직(겸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는 노무의 질이 낮아질 수 있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겸직한다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어 많은 회사들이 근로자들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겸직을 제한하기 위해 위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거나 회사의 승인 없는 겸직을 징계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사규에 위반하는 겸직을 사유로 삼아 징계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실무초밀착, HR

정신질환 증세 보이는 직원, 이렇게 대처해야 HR 리스크 막는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7년 321만 명에서 2022년 43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신 건강이 취약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사실은 우리 일터에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동료가 존재할 확률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질환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머무를 수도 있지만, 그 유형과 증세에 따라 동료 직원 또는 고객과 마찰을 빚는 원인이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은 동료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위해서도 중요한데, 정신질환은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사 담당자들은 해당 직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