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 승진 0명, 노사합의도 소용없다"...유리천장에 금 간다

"우리 회사는 노사가 합의한 공정한 평가기준으로 승진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우리 회사는 노사가 합의한 공정한 평가기준으로 승진을 결정합니다' 많은 HR 담당자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공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특정 성별이 단 한 명도 승진하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충격적인 판결을 내놨습니다. 노사 합의에 따른 평가기준으로 승진을 결정했더라도, 여성 근로자가 관리직으로 단 한 명도 승진하지 못했다면 이는 '승진 차별

[💥인기 포스팅]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새로 바뀐 주휴·연차 기준 한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노동법 포인트를 ‘숫자와 사례’로 풀어드리는 실무초밀착 HR포스팅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임금과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임금과 연차는 숫자가 얽혀 있고,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민감한 근로조건이기에 한 번의 계산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죠. 하지만 법원이나 노동부가 현장의 복잡한 상황까지 친절히 설명해주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인사담당자가 각 회사의 취업규칙, 법령, 판례, 행정해석을 직접 종합해 ‘우리 회사 기준’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이번 기준 변경이 적용되는 사례와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명확히 구분하고, 실제 자

[💥인기 포스팅] 난임치료휴가 청구사유 관련 변경 행정해석의 실무 사용법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지난 8월 29일, 고용노동부가 난임치료휴가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해석 변경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적용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HR포스팅에서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사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주의 포인트는 무엇인지 사례와 함께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해석과 법 개정이 연차와 휴일 관리의 기준

한눈에 보는 2025년 10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리 ✅ 브리핑 하나로 이번 주 노동이슈 완벽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AI가 만든 '생각 안 하는 직원들', 어떻게 구할까?

안녕하세요. 🙂 변화하는 HR 환경과 최신 트렌드를 분석해서 실무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안녕하세요, HR 실무자 여러분! "ChatGPT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뭐..." "AI가 다 해주는데 굳이 고민할 필요 있나?" 요즘 사무실에서 자주 듣는 말 아닌가요? 😅 편리한 건 맞습니다. AI가 몇 초 만에 그럴듯한 답을 내놓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AI가 준 완벽한 기획안인데, 막상 실행하려니 막막하고 프롬프트만 바꿔도 답이 달라지는데, 어떤 게 맞는지 판단을 못 하고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다시 AI한테 물어봐야 하는 직원들 "생각하는 힘"이

😰수습기간 3개월, 그냥 헤어질 결심하면 안된다

안녕하세요. 🙂 HR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노동법상 주의사항을 쉽게 풀어 정리하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정말 많이 헷갈리는 이슈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수습기간 중 부적격자를 내보낼 때 해고예고수당인데요. "수습 3개월인데, 당연히 해고예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    📝수습기간 해고예고 실수, 같은 실무리스크, 올바른 인사규정으로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룬 이슈처럼,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리스크는 대부분 인사규정 정비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습평가기준, 해

[💥인기 포스팅]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배우자출산휴가 Q&A #2탄

안녕하세요 🙂 HR실무에 꼭 필요한 이슈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지난 1편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던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배우자출산휴가 Q&A〉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후속편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혼동하는 사례 중심의 Q&A 2탄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출산ㆍ육아 지원정책 강화 기조 속에서 배우자출산휴가 역시 인사팀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 신청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휴가 신청시 회사에서 거부하거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등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오늘 HR포스팅에서는 현장의 구체적인

한눈에 보는 2025년 10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리 ✅ 브리핑 하나로 이번 주 노동이슈 완벽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기업의 노란봉투법 대응,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기업의 노란봉투법 대응, 관망할 시간이 없다 2025년 8월 24일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 3조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법안 통과 이전부터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실질적 지배력 존부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며 추이를 관망하고 있거나 무언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불안감은 가지면서도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그러나 법 시행까지 이제 채 5개월이 남지 않았으며, 기업들의 입장에서 노란봉투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그럼 기업들은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일 못하는 수습직원, 수습기간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시용 절차에 관한 주요 쟁점별 최근 판례 태도 안녕하세요. 🙂 HR실무에서 주목해야 하는 최신 판례의 트렌드를 분석해서 HR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시용기간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가늠하는 기업의 시험대이지만, 그 판단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면 곧바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특히 최근 법원은 시용계약의 평가기준 안내 의무, 본채용 거절 시점의 정당성, 징계 절차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인사담당자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절이 가능한지, 평가 항목·기준을 사전 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휴가 사용 관련 변경 행정해석의 실무 사용법

안녕하세요. 🙂 HR실무에서 주목해야 하는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30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하게 된 배경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그 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통상 근로자보다 적게 근무하면서 임금도 줄어들지 않고, 연차휴가 일수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중 혜택을 받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민원 제기와 재검토 요구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변경된 행정해석을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예시를 들어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2025년 10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리 ✅ 브리핑 하나로 이번 주 노동이슈 완벽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인기 포스팅] 격주 금요일 쉬는날로 정한 4.5일제, 쉬는 금요일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 HR실무에서 궁금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격주 금요일'을 전사적으로 쉬는 방식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그 날을 노무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향후 분쟁이나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는 격주 금요일을 쉬고 있으면서도 연봉 계산 시에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노무관리상 혼선이 생기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 격주 금요일을 가장 안전하고 명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문제직원연구소] 어? 나도 이런 거 시켜봤는데? ... 부하직원에게 개인 심부름 시키는 상사

HR 담당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거예요. "아, 이 직원 때문에 또 골치 아프네..." 하는 순간들 말이죠. 사실 문제 직원은 어느 회사에나 있는 오랜 골칫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험이 쌓일수록 더 쉬워져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문제 직원들은 마치 진화라도 하는 것처럼 늘 새로운 유형과 패턴으로 우리를 당황시키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처음인데?" "이전에 겪어본 문제와는 또 다르네?" 이런 고민들,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문제직원연구소! 노동법률에서 특별히 마련한 문제직원연구소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 직원 사례들을 생생하게 다룹니다. 더 이상 혼

‘가짜 3.3 계약’집중 모니터링 예고에 따른 유의사항 (+한페이지 리포트)

안녕하세요. 🙂 HR실무에서 주목해야 하는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우리 회사 프리랜서 계약, 괜찮은 거 맞죠?" 요즘 HR 담당자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가 9월 17일, '가짜 3.3 계약'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국세청 과세정보까지 연동됩니다. 10월부터 노동부가 국세청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가짜 3.3 계약'이 집중된 사업장을 추려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근로감독도 시작됩니다. 그동안은 신고가 들어와야 조사했다면, 이제는 데이터 분석으로 선제적으로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가짜 3.3 계약'이 뭐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