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9만 곳’ 확대…‘체불ㆍ과로’ 정조준

산업안전 위반은 ‘적발 즉시 제재 원칙’ 적용…‘중상해재해’ 감독도 실시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을 9만 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은 적발 즉시 제재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노동부는 '2026년 사업장 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계획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5만2000 곳이었던 근로감독 사업장을 올해 9만 곳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 분야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공짜ㆍ장시간 노동 근절 ▲취약계층 보호를 중점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 추진 예정인 포괄임금 원칙적 금지의 입법 전부터 포괄임

무늬만 대체휴무...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휴일에 출근했으니까 나중에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막상 쉬려고 하니 "요즘 일이 많아서 못 줄 것 같다"는 말을 듣은 적 없으신가요?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휴무를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회사에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안길 수 있거든요.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부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체휴무 문제, 제대로 알아볼까요? "쉬겠다고 말하기도 불편해요" 중소 연예인 기획사에서 일하는 A 씨는 연말에

<이슈 판례> ‘취업규칙’에 발목 잡혀…법원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취업규칙에 이렇게까지 적어놨는데도 해고가 안 된다고요?” 현장에서 징계나 해고를 검토할 때, 많은 HR 담당자와 관리자들은 ‘취업규칙에 정해진 대로 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오히려 그 취업규칙이 회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징계 사유를 취업규칙에 열거식으로 규정한 경우, 그 목록에 없는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해고 적법성 판단을 넘어, 취업규칙 설계 방식 자체가 노무

🔎1월 연차수당 지급전에 꼭 이것 먼저 체크해보세요

연차수당 지급, 제대로 알고 계산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매년 1월이 오면 HR 담당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입니다. 특히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면 더욱 그럴 텐데요. 지난해 12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1월 급여지급시 수당으로 바꿔서 지급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거든요. 계산을 잘못하면 나중에 노동청에서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 글에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꼭 챙겨야 할 주의사항들과 정확한 계산법을 정리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교섭단위 기준 ‘원칙ㆍ예외’로 재정비

노사가 문제삼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 수정…교섭창구 단일화는 유지   해석지침 발표 이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의 12월 26일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발표로 '실질적 지배력'의 기준이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로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여전히 도급계약에서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 영역별로 원청 사용자성이 문제되는 실질적 지점이 어디인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특강에서는 지침의 문구 해석에서 출발해 실제 분쟁 발생 시 판단 흐름, 그리고 기업이 즉시 적용할 수

사내익명게시판 키보드 워리어 김대리의 최후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과거의 오피스 빌런은 주로 무단결근을 일삼거나 현저한 업무 능력 부족을 보이는 등 소극적 형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빌런들은 훨씬 입체적이고 공격적인 양상을 띱니다.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나 자유를 교묘하게 악용하거나 남용해 회사를 괴롭히는 유형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사내 게시판의 익명성에 숨어 동료를 비난하고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본인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남발합니다. 회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면 도리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인사 담당자

한눈에 보는 2026년 1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리 ✅ 브리핑 하나로 이번 주 노동이슈 완벽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인기 포스팅] 미리보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수정안, 상급단체 다르면 교섭단위 분리 쉽게 수정한다

노란봉투법 시행령, 상급단체 다르면 교섭단위 분리 쉽게 수정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에 노동계 여전히 반발…분리 기준 명확화엔 긍정 평가   해석지침 발표 이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의 12월 26일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발표로 '실질적 지배력'의 기준이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로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여전히 도급계약에서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 영역별로 원청 사용자성이 문제되는 실질적 지점이 어디인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특강에서는 지침의 문구 해

배우자출산휴가 기간동안의 주휴수당은 왜 휴가시작일에 따라 달라질까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남성 근로자가 사용하는 총 20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총 20일의 휴가를 부여하게 돼 있고 위반 시 동법 제3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총 휴가일수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843, 2019. 6. 14)이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유급휴일 부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

<이슈 판례> 법원 “같은 일 했는데 임금 차별…YTN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 차별을 받은 근로자들의 승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판결은 한국 노동법에서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함께 살펴볼까요? YTN 무기계약직 임금 차별 사건, 법원이 인정했어요 YTN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한 무기계약직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사회적 신분을 인정했어요. 판결은 YTN이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확정됐습니다. 같은 일했는데 왜 임금이 다를까요? A 씨 등은

한눈에 보는 2026년 1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리 ✅ 브리핑 하나로 이번 주 노동이슈 완벽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HR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전 동의서의 함정과 올바른 작성법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동의합니다"라고 썼으니 끝? 아닙니다! 기업의 감사,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전 동의서가 한창 늘어나는 중인데요. 형식적으로 사인만 하면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요? 이번 HR포스팅에서 HR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전 동의서의 함정과 올바른 작성법을 공개합니다. "비위행위에 연루됐을 때에는 감사 부서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노무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각종 '사전 동의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만 쓰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HR은 새해가 시작되는 연초에 채용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수습을 적용하고자 할 때, 나아가 부적격자인 수습 근로자와 적법하게 본채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 많은 인사담당자들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둔다는 내용만 명시하면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부(해고) 시 정당성 확보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습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 적용과 그 기준 등을 명시할 때 어떤 점을 반드시 체크하고 준수해야

성탄절(12.25) 대체휴일 했던 사업장 주목!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이미 지났지만 연말연초 시기에는 인사팀의 휴일 관리 문제가 복잡해지죠. 특히 작년 성탄절(12월 25일)은 목요일이고 1월 2일이 금요일어서 두 날을 휴일대체하여 12월 25일에 근무를 하고 1월 2일 금요일을 휴일로 한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휴일대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수당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성탄절에 근무하고 대체휴일도 근무했을 때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퇴직 전에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을 줘야 하는지 등 실무자들이 자주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

[💥인기 포스팅] 2026년부터 바뀌는 노동법은?…최저임금부터 노란봉투법까지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구직급여 상한액도 6년 만에 3.18% 인상 2026년부터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노동관계를 둘러싼 노동법이 잇따라 바뀐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고, 실업급여 상한액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조정된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2026년 노사관계 전략 수립을 위한 인사노무 필수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2026 노동정책 방향 및 노무ㆍ노사관계 전망 세미나! 🔺일시: 2026-01-20 (화) 오전 10:00 ~ 오후 05:00 (6시간) 2026년 노동정책 및 노무.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