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판결 분석] 원심 뒤집은 구 노조법상 CJ대한통운 교섭의무 없음 판결... 기업이 주목해야 할 점

대법 “구 노조법상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의무 없다”…원심 파기환송 전합 법리 재확인…한화오션 등 하급심 계류 사건들도 파기환송 전망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최근 몇 년간 노동법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던 ‘원청 사용자성’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한번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7월 9일, CJ대한통운이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구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심과 2심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 만능키가 아닌 이유 (feat. 퇴사자와의 약속)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희망퇴직이나 합의퇴직 과정에서 회사는 직원에게 법정 퇴직금 외에 별도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직원에게 “향후 회사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받기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지급했고, 직원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 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부제소합의가 있다고 해서 모든 권리와 모든 분쟁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합의서에 적힌 문구만 보지 않습

근로감독이 ‘노동감독’으로 대폭 강화…기업들, 사전 점검 리스트는?

노동법률,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다가올 근로감독은 이렇게’ 웨비나 개최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노동감독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보다 엄격하고 불시에 실시될 노동감독 대응을 위해 실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노동법률>은 30일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다가올 근로감독은 이렇게'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웨비나는 이미소 노무법인 HRS 대표공인노무사가 맡아 진행했다. 이 노무사는 오는 12월 시행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 시 달라지는 점과 이

코스피 불장에 마음은 주식창으로…일은 언제 하지?

FOMO 시대, 구성원의 업무 몰입을 지키는 방법 최근 국내외 증시가 호황을 맞으면서 직장 내에서도 주식 투자와 재테크가 주요 대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물론이고, 업무 중간중간에도 주가 흐름, 수익률, 투자 정보가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단순히 더 많은 부를 얻고 싶다는 욕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면에는 “나만 자산 증식의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닐까?” 하는 강력한 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심이 과도해질 경우 업무 몰입(Engagement)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몸은 일터에 있지만, 구성원의 관심은 업무보다 수익률 그래프와 투자 정보에 머물 수 있기

행정해석 변경, 육아휴직 전후에도 대체인력 쓸 수 있다…인수인계 기간까지 허용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육아휴직자가 떠나기 전에 업무를 넘겨주고, 복직한 뒤 다시 업무를 돌려받는 과정은 원활한 휴직과 복귀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기업은 육아휴직 전후의 인수인계 기간에 대체인력을 미리 투입하거나 함께 근무하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간제·파견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육아휴직자의 실제 휴직기간으로 엄격하게 해석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7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6년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사

10년째 교섭해도 실력이 안 느는 이유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단체교섭을 준비할 때는 요구안별 법률 검토를 하고, 전년도 교섭 자료를 살펴보고, 예상 질문과 답변도 정리합니다. 하지만 막상 교섭 테이블에 앉으면 준비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요구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 안을 어떤 순서로 제시해야 할지, 예상하지 못한 압박과 반박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자리에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체교섭이 어려운 이유는 노동법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실제 교섭에서는 무엇이 법적으로 맞는지를 아는 것만큼, 상대가 왜 그 요구를 하는지 읽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매년 교섭한다고 교섭 역량

🗓️지금 안 하면 늦어요! 2026 연차사용촉진, HR실무자가 꼭 봐야 할 Q&A 11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7월이 돌아왔습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지금이 바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1차 조치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남은 연차를 사용하세요”라고 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정 시기와 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일부 직원에게 통보가 누락되면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까지 짜주는 시대, HR담당자의 AI 공부법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제도 운영의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요즘 인사 담당자분들을 만나보면 데이터 공부에 진심인 분이 정말 많습니다. 엑셀 함수를 파고, 파이썬 강의를 결제하고, 통계 책을 한 권쯤 사두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드리면 의외로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데이터로 무엇을 분석해보셨나요?” 분명 열심히 공부했는데 정작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마주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HR 데이터가 다른 분야의 데이터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는 데이터가 먼저지만, HR은 질문이 먼저입니다 대

12월부터 바뀌는 '이것', 모르면 나만 손해인 반차 사용법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반차를 썼는데 왜 30분을 더 회사에 있어야 하죠?” 그동안 오후 반차를 사용하면서 이런 의문을 가져본 분들이 적지 않았을 텐데요. 오는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4시간 근무 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반차를 사용하면 누구나 자동으로 바로 퇴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반차를 썼는데 바로 퇴근하면 법 위반?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7월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어느덧 6월도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다음 주면 202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제도와 변화가 시작되는 하반기에 접어듭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사·노무 담당자가 미리 확인해야 할 제도 변화가 적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안전보건 공시제와 1주 또는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법인의 대표자와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까지 확대되는 만큼

직무분석 다 했다는 회사의 90%가 놓치는 것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제도 운영의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성과주의와 공정한 HR은 여전히 기업 경영의 핵심 화두입니다.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 안에서 누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직무(Job)입니다. 직무는 단순한 업무 목록이 아닙니다. 채용할 사람의 기준을 정하고, 구성원의 성과를 평가하며, 적정한 보상 수준과 육성 방향을 설계하는 기준점입니다. 따라서 직무가 제대로 정의되지 않으면 채용·평가·보상·육성 제도 역시 일관되게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많은 기업이 “우리 회사의 직무는 이미

한눈에 보는 2026년 6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리 ✅ 브리핑 하나로 이번 주 노동이슈 완벽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근로자성 판단, 노동청과 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이유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최근 필라테스 강사의 근로자성을 둘러싸고 현장에서 주목할 만한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법원이 필라테스 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청이 유사한 사안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같은 직종을 두고도 판단 결과가 달라지면서, 필라테스·요가·PT센터 등 강사형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기업 인사노무 실무자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필라테스 강사가 근로자인가, 프리랜서인가”가 아닙니다. 핵심은 노동청과 법원이 근로자

ESG 경영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HR 혁신방안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제도 운영의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ESG는 더 이상 지속가능경영보고서나 경영전략 부서에서만 다루는 이슈가 아닙니다. ESG 보고서에서 다루는 많은 항목은 실제로 인사팀의 업무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제도, 성과평가와 보상, 산업안전, 인권경영, 개인정보 보호, 공정채용, 다양성과 평등, 협력사 관리 등은 모두 ESG의 Social 영역에 해당하는 주요 과제입니다. 최근 기업의 성과배분 문제 역시 ESG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지급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것처럼, 성과급은 더 이상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단순한 배분 문제가 아닙니

스페이스X 상장으로 본 해외 본사 스톡옵션, 매도 전 이것부터 확인해야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최근 스페이스X 상장 소식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회사에 합류한 직원들이 스톡옵션과 주식보상을 통해 상당한 자산을 형성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스톡옵션이 정말 인재 확보와 보상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구나”라는 인식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HR 관점에서 보면, 스톡옵션은 단순히 “직원에게 주식을 주는 제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 본사나 글로벌 계열사의 주식을 국내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 매도, 대금 수령, 세무, 외국환 신고, 내부규정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스페이스X 사례가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