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법 웨비나 지상중계] 머리 아픈 임금 이슈에 확실한 처방전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월간 노동법률에서는 지난 11월 25일에 '머리 아픈 임금 이슈에 확실한 처방전'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어요. 이번 웨비나는 통상임금 이슈를 포함해서 경영평가와 성과급, 복지포인트 같은 수당들이 정말 '임금'으로 인정될까, 시급제 사업장에서 급증하는 주휴수당 소송 문제, 포괄임금제와 고정OT 같은 불안정한 판례 지대, 그리고 퇴직금 계산에서 헷갈리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논란까지 현장에서 정말 궁금해하는 임금 이슈들을 폭넓게 다뤘습니다. 웨비나는 법무법인 광장의 오용수 변호사가 임금 판례의 변화 흐

한 해를 마무리하며, HR이 준비할 것들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어느새 기업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12월은 HR에게 특히 바쁜 시기다. 성과평가 및 전사 수준 조정Performance Review and Calibration, 성과에 따른 보상 준비, 승진 등 연간 주기로 반복되는 주요 업무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인사적 책무Agenda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사담당자들이 에너지를 쏟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은 단순히 반복되는 업무를 넘어 조직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각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도 운영이라는 일상적 관리에 머물지 않고, 전략적·조직적

“아르바이트 할래요” 찾아온 고3 수험생…채용 시 주의점은?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아르바이트 할래요"   수능이 끝난 고등학생 3학년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구직 시장으로 몰려오고 있다. 지난 14일 구인ㆍ구직 플랫폼 알바천국이 올해 수능을 본 수험생 931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1.9%(483명)는 수능 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아르바이트'를 꼽았다. 이 중 36.9%는 수능 전 이미 구직활동을 해왔다고 응답했고, 30%는 수능 직후 구직활동에 나서겠다고 응답했다.   2023년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0대 청소년 6.7%가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고등학생은 11.2%, 중학생은 2.3%가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노사 모두 ‘반발’(종합)

노동계,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비판…경영계도 “원청 교섭체계 흔들려”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내세운 것이 기존 판례와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경영계는 확대된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기존 원청 교섭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눈에 보는 2025년 11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리 ✅ 브리핑 하나로 이번 주 노동이슈 완벽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노란봉투법 시행령 초안 나왔다…교섭단위 분리 기준 제시

노동부, 직무ㆍ이해 관계ㆍ노조 특성별로 하청노조 분리하는 모델 고려 중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시행령 초안을 내놨다. 시행령 초안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필요 시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내부에서도 교섭단위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20일 노동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전날 국회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차례로 만나 노란봉투법 시행령 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노동부는 오는 24일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입법 당시 교섭 절차 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며 경영

[💥인기 포스팅] 휴가 중 업무 카톡 폭탄, 직원이 시간외근로 수당 달라고 한다면?

휴가 중 업무지시, 근로시간 인정될 수도…“휴식권 침해” 근기법 위반 논란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휴가 중인데도 카톡이 잔뜩 와서 봤더니 업무 지시 연락이었어요. 이런 경우 수당 받을 수 있나요?" 휴가를 낸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을 비롯한 문자, 전화 등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문화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히려 스마트폰과 메신저 등 전자통신기기의 발달로 "메일 한 통만 잠깐", "고객 대응만 조금" 같은 메시지가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휴가를 떠났음에도

올해 안에 못하면 과태료! HR 필수 법정의무교육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연 중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건강검진, 퇴직연금 불입액 납입 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놓치게 되면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인사담당자는 12월 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업무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의 내용을 사내보고 및 팀 회의용으로 보기 쉽게 정리한 '한 페이지 리포트' 버전으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 리포트는 이레이버 플러스+ 회원 전용 콘텐츠로 멤버십 구독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한 페이지 리포트 바로가기]

출퇴근 기록이 없어도 야근수당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입증 방법 5가지

최근 한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에서 20대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 의혹이 제기되자 회사는 “직원들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44시간”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정작 고인의 근무 기록은 지문인식기 고장으로 남아 있지 않아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 시간외근로 승인 내역 등이 근로시간 증명의 주요한 증거가 되나, 이러한 직접 증거들이 없는 경우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이번 HR 포스팅에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근로시간 기록이 없거나 불완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겠

한눈에 보는 2025년 11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리 ✅ 브리핑 하나로 이번 주 노동이슈 완벽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왜 이런 경우에는 안줘도 될까?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대상 여부 판단 방법

인사팀에 종종 들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오래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많은 기업들이 일용직은 단순히 단기 인력으로만 인식하고,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는 고용 형태라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일용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건이 명확하면서도 실무에서 자주 놓친다는 점입니다. 계속근로기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고용의 계속성 판단까지 - 한 가지라도 잘못 적용하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법원은 같은 일용직이라도 상황에 따라 퇴직금 대상 여부를 다

[💥인기 포스팅]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 ... 😵‍💫인사팀을 헷갈리게 하는 그 문장의 진짜 의미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인사 담당자라면 저성과 직원의 해고 문제에 직면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정도의 성과 부진이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 이 질문에 대해 대법원은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대상판결(2018다253680)을 통해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했고, 2023년 재판(2021두33470)에서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판례들이 제시한 기준을 통해 도대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란 어떤 것을

직장인 건강검진, 근로자가 유급휴가 달라면?

산안법, ‘검진 실시 의무’만 규정…시간 보장은 사업주 재량 "직장인 건강검진은 회사와 근로자의 의무인데, 왜 회사는 건강검진을 위한 휴가는 따로 주지 않는 거죠?" 연말이 다가오면서 건강검진 대상 직장인들이 병원으로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일정 시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회사가 근무시간 중 검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엔 연차를 사용하거나 휴일에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실시해

물건 사고, 투자도 가능한데...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으로 월급 받는다”는 이야기가 해외에서는 종종 들려옵니다. 이미 커피도, 가방도, 주식도 가상화폐로 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회사도 직원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할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통화불(通貨不) 원칙’이라는 명확한 제약이 있기 때문이죠.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왜 ‘비트코인 급여’가 법적으로 제한되는지

한눈에 보는 2025년 11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리 ✅ 브리핑 하나로 이번 주 노동이슈 완벽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