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런 경우에는 안줘도 될까?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대상 여부 판단 방법

인사팀에 종종 들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오래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많은 기업들이 일용직은 단순히 단기 인력으로만 인식하고,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는 고용 형태라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일용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건이 명확하면서도 실무에서 자주 놓친다는 점입니다. 계속근로기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고용의 계속성 판단까지 - 한 가지라도 잘못 적용하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법원은 같은 일용직이라도 상황에 따라 퇴직금 대상 여부를 다

[💥인기 포스팅]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 ... 😵‍💫인사팀을 헷갈리게 하는 그 문장의 진짜 의미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인사 담당자라면 저성과 직원의 해고 문제에 직면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정도의 성과 부진이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 이 질문에 대해 대법원은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대상판결(2018다253680)을 통해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했고, 2023년 재판(2021두33470)에서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판례들이 제시한 기준을 통해 도대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란 어떤 것을

직장인 건강검진, 근로자가 유급휴가 달라면?

산안법, ‘검진 실시 의무’만 규정…시간 보장은 사업주 재량 "직장인 건강검진은 회사와 근로자의 의무인데, 왜 회사는 건강검진을 위한 휴가는 따로 주지 않는 거죠?" 연말이 다가오면서 건강검진 대상 직장인들이 병원으로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일정 시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회사가 근무시간 중 검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엔 연차를 사용하거나 휴일에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실시해

물건 사고, 투자도 가능한데...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으로 월급 받는다”는 이야기가 해외에서는 종종 들려옵니다. 이미 커피도, 가방도, 주식도 가상화폐로 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회사도 직원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할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통화불(通貨不) 원칙’이라는 명확한 제약이 있기 때문이죠.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왜 ‘비트코인 급여’가 법적으로 제한되는지

한눈에 보는 2025년 11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리 ✅ 브리핑 하나로 이번 주 노동이슈 완벽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조직의 배신! 신뢰를 갉아먹는 심리적 안전감에 대한 4가지 오해

심리적 안전감에 대한 오해, 편안함이라는 착각! 안녕하세요. 🙂 변화하는 HR 환경과 최신 트렌드를 분석해서 실무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지난 10년간 조직문화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심리적 안전감'.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 이후, 많은 기업들이 이를 조직 성공의 열쇠로 여기고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신의 조직에서 심리적 안전감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정말 그것일까요? 혹은 단순히 '갈등 없는 분위기', '편한 업무 환경'으로 축소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AI 혁명의 시대, 조직 구조 개편과 긴축 경영이 잇따르는 현실에서 많은 구성원들은 "나는 언제든 대체될

법원 "여성 승진 0명, 노사합의도 소용없다"...유리천장에 금 간다

"우리 회사는 노사가 합의한 공정한 평가기준으로 승진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우리 회사는 노사가 합의한 공정한 평가기준으로 승진을 결정합니다' 많은 HR 담당자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공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특정 성별이 단 한 명도 승진하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충격적인 판결을 내놨습니다. 노사 합의에 따른 평가기준으로 승진을 결정했더라도, 여성 근로자가 관리직으로 단 한 명도 승진하지 못했다면 이는 '승진 차별

[💥인기 포스팅]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새로 바뀐 주휴·연차 기준 한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노동법 포인트를 ‘숫자와 사례’로 풀어드리는 실무초밀착 HR포스팅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임금과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임금과 연차는 숫자가 얽혀 있고,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민감한 근로조건이기에 한 번의 계산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죠. 하지만 법원이나 노동부가 현장의 복잡한 상황까지 친절히 설명해주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인사담당자가 각 회사의 취업규칙, 법령, 판례, 행정해석을 직접 종합해 ‘우리 회사 기준’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이번 기준 변경이 적용되는 사례와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명확히 구분하고, 실제 자

[💥인기 포스팅] 난임치료휴가 청구사유 관련 변경 행정해석의 실무 사용법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지난 8월 29일, 고용노동부가 난임치료휴가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해석 변경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적용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HR포스팅에서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사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주의 포인트는 무엇인지 사례와 함께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해석과 법 개정이 연차와 휴일 관리의 기준

한눈에 보는 2025년 10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리 ✅ 브리핑 하나로 이번 주 노동이슈 완벽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AI가 만든 '생각 안 하는 직원들', 어떻게 구할까?

안녕하세요. 🙂 변화하는 HR 환경과 최신 트렌드를 분석해서 실무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안녕하세요, HR 실무자 여러분! "ChatGPT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뭐..." "AI가 다 해주는데 굳이 고민할 필요 있나?" 요즘 사무실에서 자주 듣는 말 아닌가요? 😅 편리한 건 맞습니다. AI가 몇 초 만에 그럴듯한 답을 내놓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AI가 준 완벽한 기획안인데, 막상 실행하려니 막막하고 프롬프트만 바꿔도 답이 달라지는데, 어떤 게 맞는지 판단을 못 하고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다시 AI한테 물어봐야 하는 직원들 "생각하는 힘"이

😰수습기간 3개월, 그냥 헤어질 결심하면 안된다

안녕하세요. 🙂 HR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노동법상 주의사항을 쉽게 풀어 정리하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정말 많이 헷갈리는 이슈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수습기간 중 부적격자를 내보낼 때 해고예고수당인데요. "수습 3개월인데, 당연히 해고예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    📝수습기간 해고예고 실수, 같은 실무리스크, 올바른 인사규정으로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룬 이슈처럼,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리스크는 대부분 인사규정 정비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습평가기준, 해

[💥인기 포스팅]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배우자출산휴가 Q&A #2탄

안녕하세요 🙂 HR실무에 꼭 필요한 이슈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지난 1편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던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배우자출산휴가 Q&A〉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후속편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혼동하는 사례 중심의 Q&A 2탄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출산ㆍ육아 지원정책 강화 기조 속에서 배우자출산휴가 역시 인사팀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 신청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휴가 신청시 회사에서 거부하거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등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오늘 HR포스팅에서는 현장의 구체적인

한눈에 보는 2025년 10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리 ✅ 브리핑 하나로 이번 주 노동이슈 완벽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기업의 노란봉투법 대응,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기업의 노란봉투법 대응, 관망할 시간이 없다 2025년 8월 24일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 3조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법안 통과 이전부터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실질적 지배력 존부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며 추이를 관망하고 있거나 무언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불안감은 가지면서도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그러나 법 시행까지 이제 채 5개월이 남지 않았으며, 기업들의 입장에서 노란봉투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그럼 기업들은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