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선 “좋습니다”, 복도에선 “말이 돼?” (가짜 조화의 5가지 시그널)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HR이슈와 트렌드를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월요일 아침 팀 주간 회의 풍경을 한번 떠올려보자. 프로젝트 리더가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프로젝트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서는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리됐고, 화면 속 프레젠테이션은 매끄럽기 그지없다. 발표가 끝난 뒤엔 팀장이 "혹시 이 방향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우려되는 점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을 던진다.  회의실에는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흐른다. 이내 몇몇 팀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온라인 화면 창에는 '동의합니다' '좋습니다'라는 텍스트와 함께 엄지손가락, 하트, 불꽃 등의 이

팩트체크 - ‘N% 성과급’은 파업 대상이 아니라는 노동부 지침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HR이슈와 트렌드를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26.9.)」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기업이익(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 사항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노동쟁의 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거센 반발과 비판이 있으나, 일각에서는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등

초까지 남긴 근태기록이 왜 정확하지 못하다고 하는 걸까?

톨게이트 기록이 뒤집은 과로사 판단: HR이 점검해야 할 근태기록 관리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HR이슈와 트렌드를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최근 새벽 5시 전후의 고속도로 통행기록 등을 근거로 직장인의 과로사를 인정한 법원 판단이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고속도로 이용기록, 동료 및 가족의 진술, 사업장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실제 출근 시각과 장시간 근로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GPS 앱, 하이패스 기록, 출입기록, PC 로그 등 다양한 데이터가 일상화된 지금, 이 사례는 HR 담당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회사의 근태기록이 실제 근무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외부의 객관적 자료가 그 빈자리를

성과급은 언제 주는 것이 제일 효과적일까?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HR이슈와 트렌드를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동일한 금액의 성과급이라도 지급 시점에 따라 구성원이 느끼는 보상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과가 창출된 직후 지급되는 보상은 구성원에게 자신의 행동과 성과가 즉시 인정받았다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반면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지난 뒤 지급되는 보상은 특정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단순한 연례 보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성과급의 효과는 금액 자체보다 성과와 보상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는지에 달려 있으며, 그 연결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보상의 타이밍입니다. 성과와 보상의 시간차가 만드는 문제 연간 성과급은 우연히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

꼭 필요한 질책도, 사람들 앞에서는 더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살펴보면 결론이 명확한 사건보다 오히려 판단이 애매한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폭언이나 폭행처럼 누구나 쉽게 괴롭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상 질책, 공개적인 비판, 동료 간 언쟁, 회식 배제처럼 일상적인 직장생활의 한 장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공개적인 질책이나 비판’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1. 공개적인 질책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단239162 판결에서는

반격의 시작: 괴롭힘 허위신고에 맞선 회사의 선택

사업장의 반격,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신고인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처리하는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질문입니다. 신고인의 피해 호소를 가볍게 여길 수도 없고,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피신고인을 가해자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복적인 허위신고 앞에서 사업장은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할까요? 실제 사업장들의 대응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허위신고를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이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직장 내 괴롭힘

10월 5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출근한다면?

10월 5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출근시키면 가산수당 줘야 할까? - 최근 ‘대체공휴일 가산임금’ 판결로 본 실무 체크포인트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올해 개천절(10월 3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5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입니다. 지난 9월 17일,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대제를 운영하거나 공휴일에도 사업장을 가동하는 기업이라면 이번 대체공휴일 전에 휴일 운영 방식을 한 번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판결 개요 - 광주지법 2026. 9. 17. 선고 (금호타이어 사건) 광주지방법원

노조에서 단체교섭 요구서가 왔다면? HR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7가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HR실무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사무직과 IT 업종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설립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 집중돼 있던 노사 분규 역시 점차 중소 규모 사업장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처음 단체교섭 요구서를 받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단체교섭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회사라면 교섭요구서를 받은 순간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교섭 요구를 단순한 사내 민원이나 일정 협의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받은 순간부터 교섭요구

HR 데이터 활용, 경계해야 할 함정들

최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기업 현장의 요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HR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기업들은 채용, 평가, 배치, 보상, 교육 등과 같은 전통적인 인사 데이터뿐 아니라 구성원의 업무 경험, 협업 관계,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에 이르기까지 업무 전반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여기에 분석기술과 AI의 발전까지 더해지면서 과거에는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던 인사 관련 의사결정을 데이터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그러나 데이터가 많아지고 분석이 정교해진다고 해서 좋은 의사결정이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는 조직에서의 일을 일정한 방식으로 기록한 흔적이다. 따라서 데이터를 통해 조직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는 알 수 있지만, 왜 그런 일이 발생

이제 아빠도 ‘출산 전 휴가’ 가능…인사담당자 실무 포인트는

취업규칙부터 제도 맞춰 정비…유산휴가 등 민감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 주의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배우자의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성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넓히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18일부터 시행한다.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취업규칙과 휴가신청 시스템부터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유산ㆍ사산휴가처럼 민감한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 절차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온다.   아빠도 출산 전 휴가 쓸 수 있다…지원 확대 그간 임신ㆍ출산과 관련한 남성 근로자 지원제도는 출산 이후로 한정돼 있어, 배우자가 임신

하반기 달라지는 모성보호법제도 … 취업규칙, 지금 이렇게 고치세요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단기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제도 신설 등 모성보호 관련 제도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대·시행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단순히 휴가 일수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 육아휴직이 새롭게 생기고, 배우자의 임신·유산·사산까지 돌봄 범위가 확대되는 등 제도 자체가 달라지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HR담당자라면 제도 시행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현재 회사 취업규칙에 개정 내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법령 시행일까지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못

회사 욕·평점 테러·커뮤니티 연봉공개 … ‘직장 新풍속도’, 어디까지 문제 될까?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최근에는 근무시간 중 수시로 주식·코인 차트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행태로 인해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직장 내 브이로그 촬영과 퇴근 후 N잡, 익명 커뮤니티를 통한 내부 정보 유출이나 기업 평점 테러 역시 기존의 잣대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섣불리 징계의 칼을 빼들었다가는 부당징계 리스크를 안게 되고, 방치하자니 조직 내 질서가 흔들리는 딜레마에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 에서는 이 가운데 사무실 브이로그 촬영, SNS 비판 글, 내부 정보 공개, 기업 평점 테러 등 사례를 중심으로 징계 가능 여부와 판단 기준을

공정하려고 도입했는데…다면평가가 ‘위법’해지는 순간

‘다면평가’ 점수가 낮다고 승진 탈락? 법원이 제동을 건 이유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다면평가 점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직원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요? A공사가 이른바 ‘다면평가 허들제’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근거로 직원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평가항목이 추상적인 데다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돼 다면평가 점수만으로 승진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호철)는 지난 9월 9일 A공사 재직자 A 씨가

2026 다시 체크해보는 추석 상여금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인사담당자가 가장 자주 마주하는 고민 중 하나가 명절상여금입니다. "재직자에게만 지급해도 되는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특히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에서 기존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재직조건부 상여금에 관한 실무 기준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여금의 명칭이나 재직조건만으로 법적 성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급 근거와 목적, 지급 방식, 지

동료끼리 다툰 뒤 괴롭힘 신고…‘이것’ 없으면 성립 어렵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장 모호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동료 직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마찰’을 어디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아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자 한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한계가 존재하는지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은 다수의 근로자가 업무상 관계를 맺으며 일상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소통뿐 아니라 개인적인 소통과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제나 이상적인 관계만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