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유연한데 HR은 왜 불편할까?

유연근무제는 유연해도, 근로감독은 유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까지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가 여러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인재 확보와 업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근로자는 일과 생활의 조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근로시간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도를 도입한 이후 근로시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운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노동부 근로감독

영업이익 N% 성과급, 노동쟁의 대상 될까? - 대통령 발언으로 다시 불붙은 노동쟁의 대상 논쟁 (+리포트)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7월 2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쟁의’의 대상를 두고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쪽에 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고, 기업 매각이나 경영권 행사, 인사 발령까지 모두 근로조건과 연결해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주장하기 시작하면 범위가 끝없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

🚨직장인 주의! 카톡으로 연차 알렸는데 무단결근 처리된 이유 (+PDF 리포트)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최근 법원이 근로자가 카카오톡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한 뒤 출근하지 않은 사안에서, 해당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많은 인사 담당자분들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이러한 통념과 달리, 연차 사용 ‘통보’만으로는 결근이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무단결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그리고 연차휴가 청구 시 회사가 정한 절차를 반

회사가 사준 노트북, 비위의심 직원이 거부해도 강제로 뺏으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영업비밀 유출이나 고객·임직원 개인정보 반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문제의 직원이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북에는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는 추가 유출과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즉시 노트북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용하던 PC입니다. 제 동의 없이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업무용 PC와 노트북, 태블릿은 회사가 구매한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직원이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회사가 즉시 회수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한 기기이고 회사의 관리 영역 안에 있다면,

2027 최저임금 확정! 월급부터 지원금까지 총정리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내 월급과 지원금은 얼마나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뉴스가 있죠. 바로 ‘내년 최저임금’입니다. 아르바이트생부터 사장님까지, 그리고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분들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는 숫자이기 때문인데요. 드디어 2027년도 최저임금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받는 급여 등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얼마나, 어떻게 올랐나? 지난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거짓 신고엔 불이익" 명문화 - 괴롭힘 매뉴얼 3년 만에 전면 개정

허위 신고는 징계 가능…조사의 공정성과 판단의 객관성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을 때 회사는 어디까지 조사해야 할까요?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반복적인 신고로 확인된다면 징계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최신 판례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허위·반복 신고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판단이 모호했던 괴롭힘 유형을 70여 개의 판례를 통해 구체화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

[이슈 판결 분석] 원심 뒤집은 구 노조법상 CJ대한통운 교섭의무 없음 판결... 기업이 주목해야 할 점

대법 “구 노조법상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의무 없다”…원심 파기환송 전합 법리 재확인…한화오션 등 하급심 계류 사건들도 파기환송 전망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최근 몇 년간 노동법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던 ‘원청 사용자성’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한번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7월 9일, CJ대한통운이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구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심과 2심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 만능키가 아닌 이유 (feat. 퇴사자와의 약속)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희망퇴직이나 합의퇴직 과정에서 회사는 직원에게 법정 퇴직금 외에 별도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직원에게 “향후 회사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받기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지급했고, 직원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 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부제소합의가 있다고 해서 모든 권리와 모든 분쟁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합의서에 적힌 문구만 보지 않습

근로감독이 ‘노동감독’으로 대폭 강화…기업들, 사전 점검 리스트는?

노동법률,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다가올 근로감독은 이렇게’ 웨비나 개최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노동감독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보다 엄격하고 불시에 실시될 노동감독 대응을 위해 실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노동법률>은 30일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다가올 근로감독은 이렇게'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웨비나는 이미소 노무법인 HRS 대표공인노무사가 맡아 진행했다. 이 노무사는 오는 12월 시행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 시 달라지는 점과 이

코스피 불장에 마음은 주식창으로…일은 언제 하지?

FOMO 시대, 구성원의 업무 몰입을 지키는 방법 최근 국내외 증시가 호황을 맞으면서 직장 내에서도 주식 투자와 재테크가 주요 대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물론이고, 업무 중간중간에도 주가 흐름, 수익률, 투자 정보가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단순히 더 많은 부를 얻고 싶다는 욕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면에는 “나만 자산 증식의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닐까?” 하는 강력한 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심이 과도해질 경우 업무 몰입(Engagement)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몸은 일터에 있지만, 구성원의 관심은 업무보다 수익률 그래프와 투자 정보에 머물 수 있기

행정해석 변경, 육아휴직 전후에도 대체인력 쓸 수 있다…인수인계 기간까지 허용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육아휴직자가 떠나기 전에 업무를 넘겨주고, 복직한 뒤 다시 업무를 돌려받는 과정은 원활한 휴직과 복귀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기업은 육아휴직 전후의 인수인계 기간에 대체인력을 미리 투입하거나 함께 근무하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간제·파견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육아휴직자의 실제 휴직기간으로 엄격하게 해석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7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6년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사

10년째 교섭해도 실력이 안 느는 이유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단체교섭을 준비할 때는 요구안별 법률 검토를 하고, 전년도 교섭 자료를 살펴보고, 예상 질문과 답변도 정리합니다. 하지만 막상 교섭 테이블에 앉으면 준비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요구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 안을 어떤 순서로 제시해야 할지, 예상하지 못한 압박과 반박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자리에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체교섭이 어려운 이유는 노동법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실제 교섭에서는 무엇이 법적으로 맞는지를 아는 것만큼, 상대가 왜 그 요구를 하는지 읽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매년 교섭한다고 교섭 역량

🗓️지금 안 하면 늦어요! 2026 연차사용촉진, HR실무자가 꼭 봐야 할 Q&A 11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7월이 돌아왔습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지금이 바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1차 조치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남은 연차를 사용하세요”라고 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정 시기와 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일부 직원에게 통보가 누락되면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까지 짜주는 시대, HR담당자의 AI 공부법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제도 운영의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요즘 인사 담당자분들을 만나보면 데이터 공부에 진심인 분이 정말 많습니다. 엑셀 함수를 파고, 파이썬 강의를 결제하고, 통계 책을 한 권쯤 사두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드리면 의외로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데이터로 무엇을 분석해보셨나요?” 분명 열심히 공부했는데 정작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마주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HR 데이터가 다른 분야의 데이터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는 데이터가 먼저지만, HR은 질문이 먼저입니다 대

12월부터 바뀌는 '이것', 모르면 나만 손해인 반차 사용법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반차를 썼는데 왜 30분을 더 회사에 있어야 하죠?” 그동안 오후 반차를 사용하면서 이런 의문을 가져본 분들이 적지 않았을 텐데요. 오는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4시간 근무 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반차를 사용하면 누구나 자동으로 바로 퇴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반차를 썼는데 바로 퇴근하면 법 위반?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