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예산도 ‘바꿔야 산다’...중대재해법 막판 점검 사항은? (+리포트 첨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형 로펌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지난 20일 서울경제와 함께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점검' 웨비나를 진행했다. 법무법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도 이달 1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법무법인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에 비상대응팀을 설치했다. 비상대응팀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24일 <노동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로펌들은 법 시행 직

9개의 키워드로 본 2022년 노사관계 전망 (+첨부파일 다운로드)

노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진한 산업변환의 전환기를 맞이하며 생존을 위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2년 노사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며 그에 맞는 대처는 무엇인지 더욱더 고민스러울 때입니다. 2022년 한 해의 시작점에서 2021년과의 연속성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올해의 노사관계를 9개의 키워드로 정리해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월간 노동법률 12월에 실린 기세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태광)의 글을 인용해서 제작했음을 알립니다. Key Word 1. 임금인상 글로벌

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률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첨부)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필수적으로 체크해보아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년에 달라지는 노동법이 무엇이고 달라지는 법령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연말연초를 맞아 <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률>을 정리했습니다. 1. 공휴일 법정유급휴일 및 대체공휴일 적용 확대 > 법정공휴일제 및 대체공휴일제가 2022.1.1.부터 30인 미만(5인 이상) 기업까지 전면 확대 적용됨(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

PDCA Cycle로 중대재해처벌법 5분만에 이해하기 (+리포트 첨부)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등 새로운 입법과 판결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 399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8. 27. 선고 2020구합57165 판결 등)을 보면, 사용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고, 그 실행 내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개선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 작동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의 의무 위반으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경

삼성도 직급체계 개편 전에 이것 먼저 했다 (+리포트 첨부)

2021년 11월 29일 삼성전자는 연공서열을 타파하는 인사제도 혁신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제도의 주요 변화로는 ①임원의 직급단계 축소, ②직원 직급체계 및 표준 체류기간의 폐지, ③기본인상률 폐지 및 성과차등 임금인상 등이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근로자들의 변화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에서 인사제도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으로 인식되지만, 근로조건의 변경은 노동법이 정한 규율에 따라야 합니다. 기업에서 직급체계를 개편할 때 노동법적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감독은 무엇을 조사할까 (+리포트 첨부)

지난 10월 6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00인 이상 ICT 기업 중 204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국정감사에서 ‘최근 IT업종에서 실적 압박 및 불합리한 성과평가를 이용한 괴롭힘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과 조직문화의 비합리성에 중점을 둔 특별 근로감독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통상의 근로감독은 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감독하는 반면 직장 내 괴롭힘 관

쓰고 계신 프리랜서 ... 정말 근로자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리포트 첨부)

최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같은 사회 구조의 혁신은 사회·경제·노동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배달·운송,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 방송, 콘텐츠 제작 등 업종의 기업은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 등과 같은 다양한 노무 제공 유형의 상대방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내

계산해 봐야 안다 ... 바뀐 연차휴가 산정 연습문제 (+리포트 첨부)

지난 8월 4일자로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와 관련한 행정해석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레이버에서는 이레이버TV와 이슈리포트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주로 주휴수당 발생조건에 관해서만 다루었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 중 바뀐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이슈&리포트>로 정리했습니다. 혹시 이전 리포트를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리포트> 한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 종료되도 주휴수당 줘야 한다 ▶<이레이버TV> 고

실무에서 해고가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이유 (+리포트 다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입·퇴사 및 이직 등 노동시장에서의 이동(Shift)이 경직되어 있어 고용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특히 기업에서는 근로자를 해고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이슈&리포트>에서 다수의 사용자들이 실무에서 해고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게 된 이유를 해고의 정당성 및 관계법령에서 해고를 제한하는 법 규정들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박건희 노무사(노무법인 유앤)가 제공해주셨음을 알립니다. 1. 해고의 의의

한방에 정리 .... 그동안 헷갈렸던 특수한 경우의 퇴직금 계산방법 (+리포트 다운)

보통의 경우 연말이 되면 HR에서는 퇴직금을 계산하는 일이 많아지는데요. 평균임금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법률에서는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 산정 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근기법 시행령에서는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은 다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는 경우>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서만 제외되는 경우>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 산정 시

내년에 상여금의 기본급 전환 ... 향후 법적분쟁 피하려면? (+리포트 다운)

연말이 되면서 임금체계 변경을 고려하는 회사가 많을 것입니다. 이때,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할 경우 이러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까요.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게 되면 통상임금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금총액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상여금의 기본급화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상여금의 기본급화에 의해서 향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점

경영성과급 논란, 공기업은 정리됐다지만 ... 사기업은 어떻게? (+리포트 다운)

지난 2018년 대법원은 공공기관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성에 관한 논의를 일단락했습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그런데, 사기업이 지급하는 PS/PI 등과 같은 경영평가성과급의 경우, 사기업과 공공기관은 설립 근거와 운영원리가 상이하고, 사기업의 경영평가성과급에 관한 지급기준이나 관련 규정의 유무

선 넘네 ... 적정범위를 넘지 않는 업무지시 방법(+ 리포트 다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노동력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이는 근로계약위반으로서 근로자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되고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지시 불이행의 원인이 지시를 받은 쪽이 아닌 지시를 한 쪽(사용자)에 있다면 이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지시가 불명확한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때, 업무지시가 정당하지 않은 때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계약불이행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오히려 더 많아지네‘ ...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계산시 주의사항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에 있는 다른 직원에 비해서 근로시간이 적은 직원을 말합니다. 즉, 근로시간이 다른 비교대상의 근로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회사에 모든 직원이 1주 40시간이 아닌 1주에 20시간만 일하는 회사가 있다면 이 회사는 모든 직원이 통상근로자이며 단시간근로자는 없는 것입니다.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일단위를 원

내가 회사에서 받은 추석선물은 임금일까

이제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기업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추석에 선물비, 떡값, 귀성여비, 상품권, 선물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들이 있는데, 이러한 금품들을 임금으로 볼 것인가 여부에 대한 해석 및 논란이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권오상 박사(노무법인 유앤)가 제공해 주셨음을 알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임금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