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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재택근무 매뉴얼 주요 내용 일문일답

    고용노동부가 16일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공개했다. 이번 매뉴얼에는 지난 4월 발표한 '재택근무 가이드라인'보다 더 폭넓은 내용이 담겼다. 매뉴얼은 재택근무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뿐만 아니라 인사조직 관리, 재택근무 인프라, 정부지원제도, 도입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매뉴얼은 ▲재택근무 도입ㆍ실시 ▲근로시간ㆍ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복무관리 및 성과평가 ▲임금ㆍ재택근무 비용 및 장비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대책 ▲안전보건 및 산재보상 ▲기타 등 분야별 쟁점 사항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

    2020.09.17

    조회수 3,051

  • ‘OOO과장님, 어떤 분인가요?’ 평판조회 전화를 받는다면

    채용담당자는 입사지원자를 파악하기 위해 전 직장의 인사담당자 또는 동료직원에게 대인관계, 퇴사사유, 업무능력, 인성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와 같이 알아보고자 하는 '평판'은 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일까요? 연령, 주소 등 개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물론 '특정인에 대한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전반적인 의견, 평가' 등 제3자에 의해 만들어진 주관적인 정보도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특히,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업무 자체가 조직구성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무이므로

    2020.09.09

    조회수 5,858

  • 그 소문 들었어? ... 의심만으로 직원의 핸드폰 조사할 수 있을까

    현대 사회는 정보화 사회이고,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따라 업계의 주도권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고유한 기술,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 마케팅 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회사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유출한 것과 같은 정황이 발견됐다면,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직원의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을까요. <이슈&리포트>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김수진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가 <월

    2020.09.03

    조회수 5,629

  • 1시간? 30분? 적정한 야근 저녁식사 시간은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 등 근로시간 단축이 시대적인 흐름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야근’은 존재합니다. 직장인의 현실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18:00이후의 근무부터는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근할 때 저녁식사 시간을 점심 식사시간처럼 1시간을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빨리 먹고 일해야 하니깐 30분만 주어도 괜찮은지... 이번 <이슈&리포트>

    2020.08.28

    조회수 6,789

  • 대법 전원합의체, '기아차 산재유족 특별채용, 위법 아냐···장기근속자 자녀와는 구별'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절서에 위배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7일 오후 2시, 기아자동차 산재근로자의 유족 이 모씨가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를 각각 주위적, 예비적 피고로 두고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기아차에 85년에 입사해 벤젠에 노출된 채 근무하던 이 모씨는, 이후 2008년 현대차로 전직해 근무

    2020.08.27

    조회수 2,505

  • 2021년 최저임금은 알겠는데 주휴수당과 월급 최저액은 얼마?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역대 최저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 경기 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최저임금은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시급이 8,720원에 못미치는 경우 정확하게 인상·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번 <이슈&

    2020.08.24

    조회수 4,496

  • <분석> 대법원서 선고된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분석해 보니 ...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는 지난 8월 20일, 국 모씨 등 기아차 근로자 3,193명이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2심의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다. ▲ 대법원 앞에 모인 기아자동차 노조 (사진=뉴시스) 한편 이번 판결이 노조 측의 승소로 끝났음에도, 노조 측의 표정은 밝지 않다. 조합원 중 상당 숫자가 2심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2020.08.20

    조회수 7,574

  • 왜 틀렸을까? 연장근로 이다 vs 아니다 ... 연장근로 문제풀이

    법정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노사가 합의한 근무시간이 아닌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근기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52시간 초과근무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야 합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몇가지 연장근로에 대한 케이스를 통해서 연장근로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문제1) 주중 명절 3일(월~수)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이 3일의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될

    2020.08.19

    조회수 4,993

  • 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임금피크제 적법 ... 개별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

    -상위직급 대상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 직원도 잠재적 적용대상이므로 동의권자" -임금을 취업규칙 등 보수 규정에 연동시켰다면, 근로자 개별 동의 필요 없이도 임피제 도입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상위직급인 전문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서 필요한 근로자의 동의는, 직접 적용 대상인 전문직원들만 대상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적용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전

    2020.08.13

    조회수 3,487

  • 8월 17일 임시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적법하게 대체(변경)하는 방법

    2020년 8월 17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업무를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을 해야 하는 사업장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는 대신 다른 날을 쉴수 있게 하는 휴일대체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이슈&리포트>에서 최근 개정 법률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근로일로 대체(변경)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리포트는 황은오 노무사(노무법인 미담)가 제공해주셨음을 밝힙니다.      

    2020.08.11

    조회수 5,386

  • 법원, 국민연금공단 경영평가성과급은 임금···퇴직금에 포함해야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7월 21일, 근로자 황 모씨 등 15명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청구의 소에서 일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같이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왔는데, 이에 따라 1, 2급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연봉(피크임금)을 기준으로 1년차에는 25%, 2년차에는 30%가 감액 적용한 임금을 지급받

    2020.08.10

    조회수 2,823

  • 회사 어려운 줄 알고 낸 사표, 실제로 어렵지 않았다면 '무효'

    경영상 이유로 사직 권고를 받은 근로자가 직접 사직의사를 밝혔어도 실제로 경영상 어려움이 없었다면 합의에 의한 퇴직이 아닌 해고라는 판례가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하는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 해고는 무효라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지난 6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주심 정도영)는 해고당한 A씨가 ○○ 법무법인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가 무효고 따라서 A씨가 받지 못한 임금 지급을 결정했다.   A씨는 2001년부터 ○○

    2020.07.31

    조회수 4,254

  • 전문가도 헷갈린 비정규직 근로계약 공백기간, 이렇게 판단하세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 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자 기간제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 곧바로 재계약을 통해 근무를 시작했다면 사용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전후를 통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일정기간 공백을 둔 다음 재계약을 체결하

    2020.07.29

    조회수 5,326

  • 임시공휴일은 빨간날이 아니니깐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 사실일까

    안녕하세요. <이슈&리포트>입니다. 정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8월 17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광복절일 8월 15일이 토요일 이기 때문에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연휴가 만들어졌습니다. 계획에 없던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레이버에는 문의가 많은데요.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가장 문의가 많은 인사규정상 명시되어 있는 법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의 차이에 대해서만 간략히 리포트로 정리하고 임시공휴일과 관련한 인사노무관리상 주의사항들은 이후에 정리 되는대로 자세한 리포트로 정리해드리고자 합

    2020.07.21

    조회수 10,491

  • 직원부탁으로 퇴직사유 허위 기재하면 큰일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는 '자기사정에 의한 퇴사',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로 구분됩니다. 많은 경우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인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기사정에 의한 퇴사'인 경우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외가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이충회 노무사(노무법인 유앤)가 제공해 주셨음을 밝힙니다. # 예외적인 경우 고용보험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0.07.15

    조회수 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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