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B증권, 임피제 소송 연이어 승소…하나증권과 다른 결론 이유는?

최대 감액률 KB증권이 더 높지만 ‘근로자 불이익 정도ㆍ대상 조치’가 판단 갈라 최근 연달아 나온 임금피크제 소송 결과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의 희비가 엇갈렸다. 법원은 KB증권의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하나증권의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근로자 불이익 정도와 대상 조치 유무에서 법원 판단이 갈렸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하고, 유익한 HR 포스팅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신청하기] KB증권, 중앙지법 이어 남부지법도 '임피제 적법'  

직원의 출퇴근 재해,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인사팀의 업무처리 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출퇴근 재해 시 인사노무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노무관리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하고, 유익한 HR 포스팅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신청하기] 1. 산재보상 산재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출퇴근재해 발생신고

직장인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어디서부터 범죄일까

우리 사회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이란 단어가 한동안 회자된 적 있었다. 이 단어의 음율을 차용해 탄생한 신조어는 '소확횡'이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라는 뜻의 '소확횡'이라는 단어 역시 몇 해 전부터 유행처럼 돌고 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하고, 유익한 HR 포스팅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신청하기] '소확횡'의 유형 회사의 유무형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슬쩍&

24년 10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뉴진스가 쏘아올린 ‘특고 직괴 문제’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로 돌아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 감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뉴진스 하니의 국감 출석에 다른 노동이슈들이 다 먹혀버린 감이 없지 않지만 그 외에도 여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하고, 유익한 HR 포스팅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신청하기] 지난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2024 노동 국감] 쿠팡, ‘과로사’로 여야에 뭇매&hel

HR 변화를 촉진하는 두 가지 엑스(X): HR에서 뜨는 기능↑ vs 축소되는 기능↓

피플랩, 피플부스터팀, HR Planet, 성장관리팀, Experience Design팀, 조직문화디자인팀, Star팀, 탤런트팀, Happy Rela-tion팀. 무엇을 하는 팀의 명칭일까?   바로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는 HR관련부서의 새로운 팀 명칭들이다. 특히, 국내 주요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삼성전자의 경우, HR 조직 명칭 대부분에서 HR은 이미 'People'로 대체돼 정착 중이다.   이른바 HR Rebranding이 강화되고 있는 것인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 알아보자.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

부하직원 평가했더니 직장괴롭힘 신고... 괴롭힘 아닌 평가방법은?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5년이 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근로자들의 피해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0,02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신고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으로 인사직급 상 상급자들에게는 ‘내가 하는 행위가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닐까’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사평가를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 현재, 관리자급 평가자들의 경우 팀원에 대한 인사평가가 ‘혹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오해받지 않을까

24년 10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김문수 퇴장•쿠팡’으로 막 오른 환노위 국감 안녕하세요.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연휴 없는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힘을 내시기를 바라며 지난주 주간 노동이슈 시작합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하고, 유익한 HR 포스팅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신청하기] 지난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2024 노동 국감] 쿠팡, ‘과로사’로 여야에 뭇매…‘사회적 대화’ 참여는 확답 회피 [기사보기

웨알유 프럼? 조직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조직의 위기, 외부 요인만의 문제일까? 코로나 팬데믹 동안 많은 자금이 시장에 투입되면서 거품이 생기고, 그 거품이 꺼지며 기업들이 인재를 채용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일부 기업은 채용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채용한 인력을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조직의 위기가 외부 환경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조직 내부의 문제도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기 속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위기를 외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내부의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외투법인 필첵! 5인 미만 사무소도 근기법 적용되는 이유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한국에 진출한 외국 법인 및 외국인 투자법인은 1만2205여 곳에 달하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한국에 새로운 사무소를 열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외국계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죠. 하지만 이들 외국계 기업 중 상당수는 인사관리에서 예상치 못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 중 상당수는 국내에 별도로 인사 담당자를 채용하지 않은 채 글로벌 본사 또는 아시아 권역의 외국인 인사 담당자(이하 ‘외국계 인사 담당자’)로 하여금 인사노무관리를 관장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본사 인사 담당자들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 중 하나는 한국의 노동법, 특히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입니다. 외국계 기업에서는 한국 내 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유지해 근

[인사팀 필수 체크!] 육아휴직부터 출산전후휴가까지, 예시로 쉽게 정리한 법 개정 핵심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개정법령의 주요내용과 시행시기 등을 깔끔하게 표로 정리해서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 아직, 포스팅을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포스팅 바로가기] 포스팅 이후 엄청나게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등등... 그래서 HR포스팅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포스팅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HR 포스팅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사항을 토대로 일부

이러닝 교육시 연장근로 수당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근로시간 중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의 경우, 사용자 대부분이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문제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교육훈련’입니다. 특히, 이러닝(E-Learning)이나 동영상 시청 방식의 교육훈련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시간 외에 교육훈련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9.선고 2019가합544241 판결 - 항소 없이 확정, 부산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55537 판결 - 상고기각으로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4241 판결, 부산고등법원 2

이 말 해도 되나요? 상사의 업무 지도와 괴롭힘 사이

‘요즘 이런 말해도 되나?’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상급자들은 한 번씩 되뇌었을 말일 것입니다. 직장괴롭힘 사건이 갈수록 늘어가는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 상급자의 입장에서는 업무상 주의 등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혹여나 말을 잘못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조직 생활에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지도 및 주의는 필수적이며, 만약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적정한 지도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조직의 건설적인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업무상 주의와 지도를 주어야 할까요? 실무초밀착 포스팅에서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드립니

함께 대법 전합으로 간 통상임금 사건들, 한화생명·현대차·세아베스틸 사건의 결론은?

‘세아베스틸 통상임금’과 같은 쟁점 사건들 한날한시 전합으로 한화생명보험ㆍ현대차 임금 사건, 지난달 19일 전합 올라…종합 결론은?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세아베스틸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있는 가운데, 최근 같은 쟁점을 가진 임금 사건 2건이 추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향했습니다. 대법원이 같은 쟁점을 가진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7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에서 진행 중인 임금 사건을 지난달 19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기존 진행 중이던 세아베스틸 사건까지 더하면 모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쟁

24년 10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10개월만에 모인 노사정 대표자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지난 주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연휴가 있어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하고, 유익한 HR 포스팅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신청하기] 지난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저출산 시대, ‘외국 유학생 근로’가 대안?…“중소기업에 필요” 목소리 [기사보기] 2. 동남아도 벌써 고령사회 대비?…고령자 고용 시 ‘파격적

몸은 출근, 마음은 결근! 프리젠티즘 방치하면 기업 손실 커진다

최근 다시 코로나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로 접어들수록 변종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증상이 독감과 비슷해 초기에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장인분들께서는 상사의 눈치 때문에 쉽게 병가를 낼 수 없고, 증상이 가벼우면 그냥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출근 정책이 명확하지 않거나 유급병가 제도가 없을 때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됩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하고, 유익한 HR 포스팅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신청하기] 프레젠티즘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