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근로자는 연장.휴일근로가 무제한 가능할까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장인들의 업무패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슈&리포트>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적용예외 대상자인 관리감독자란 누구인지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자세히 정리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이레이버에 종종 상담요청이 들어오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장.휴일근로가 무제한 가능한지를 주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nbs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방법

거의 대부분의 기업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운영을 위해 근로조건,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사내규정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연초를 맞아 인사노무 실무자들은 개정 법령 등을 반영한 사내규정 정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슈&리포트>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방법을 정리 했습니다. #근로시간과 취업규칙 업무의 시작, 종료의 시각 및 교대근로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취업규칙에 정

개정 산안법 작업중지권 확대...노사 관계에 어떤 영향 줄까

최근 작업중지권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 산안법에서 작업중지권을 새로운 내용으로 개정했지만, 예전처럼 사문화된 조항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과연 맞는 말일까.   작업중지권이란?   '작업중지권'이란 사람, 기계, 또는 환경이 근로자를 위협하는 환경에 처했을 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말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최저시급 산정시 유급휴일의 처리 방법

8,350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 수는 500만명을 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기업의 인건비 및 근로자들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임금 산정방법의 불분명한 점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적임금 적용시간 수 등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수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2019.1.1.부터 시행된 개정 최저임금법령으로 인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의 판단방법은 상당히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최저임금법령에 근거해 비교대상임금의 산정방

구정 연휴 근무시 인사노무관리 처리 방법

이제 몇일 뒤면 구정연휴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설날이 화요일이라서 앞뒤 하루씩 총 3일의 명절연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큰 명절이 다가오면 HR은 더 바빠지는데요. 챙겨야 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명절선물부터 시작해서 상여금, 귀성대책, 비상운영계획 등등… 끝이 없습니다. 더욱이, 산업이 속한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는 명절연휴에 더 바쁜 업종도 있어 연휴에도 근무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꼭 그런 산업은 아니더라도 부득이하게 연휴에도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인사노무관리

지연되거나 끝내 임금계약이 체결되지 못한다면 근로계약관계는 어떻게 될까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매년 노사 간 임금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률을 정하느라 진통을 겪는 경우가 많고, 임금협상이 제때 타결되지 않아 해를 넘겨 다음 해에 전년도의 임금 인상률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반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매년 임금 인상률을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 연봉제가 확산되면서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에 연봉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연봉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임

<최근 판례경향 분석> 지급일 기준 재직자 조건 붙은 정기상여금, 유효 vs 무효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이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12.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   <판례속보> 정기상여금 지급에 '재직자 요건' 무효라는 법원 판결 나와...파장 예상 이 판결로 인해 정기상여금에 대해 재직자조건을 부여한 많은 기업들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번

지급일 재직자 조건 있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어떻게 포함될까

지난 1월 11일자 <이슈&리포트>에서 소개된 ‘가족수에 따라 금액달라지는 ‘가족수당’은 최저임금에 어떻게 포함될까’ 리포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문의전화와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금액을 빼놓고는 거의 변하지 않았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면서 발생하는 혼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재직자 지급조건이 붙어 있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이슈&리포트>입니다. 이번 <이슈&리

[문답식 분석]'시행 카운트다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어떤 내용일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1990년 후 30여 년 만에 이뤄진 대폭 개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2월 9일 입법예고를 한 후, 노사는 물론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수렴 과정을 걸친 결과물입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슈&리포트>에서 문답식으로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하청 노동자,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빈번하게 재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고 하는데.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6개월 미만 근로자도 '해고예고' 해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6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고예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가 1월 15일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 정비ㆍ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했습니다.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 정비 관련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내용은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고용부 작성, 개정 근로기준법 참고자료   #해고예고 적용제외, 고용 형태 관계없이 '3개월 미만 근로자'로

가족수에 따라 금액달라지는 ‘가족수당’은 최저임금에 어떻게 포함될까

주지하다시피 올해 1.1.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상여금의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상여금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거나 ▲산정 및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2019년 기준)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월 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부분(2019년 기준)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고용부, '해외 주요국 근로시간 제도' 분석 내놔···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포석?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해외 주요국 근로시간 제도> 자료를 입수해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단위기간이 짧은 편이며 사용도 다소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근로시간, 휴게-휴일,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등을 분석한 내용을 담은 자료로, 별도의 평가는 담겨있지 않다. 다만 이 시점에 해외 비교 자료를 내 놓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추측도 가능하다.   이재갑 장관은 지

개정 법률에 따른 2019 인사 및 사내규정 정비포인트 정리

2018년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법 등 기업운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러 법률이 다수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 운영기준 마련과 노동관련 분쟁을 대비한 개정 법률에 따른 사내규정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새해를 맞이해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 및 근로조건에 대한 준칙에 해당하는 취업규칙을 정비하는 포인트들을 김동미 대표노무사(노무법인 미담)가 정리해주었습니다. #연차휴가 산정방식의 변경 <개정 법률 주요 내용> 1년차에 발생한 1개월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2년차에 15일의

고용부 주관 8개 법률안 국회 통과…근로자 혜택ㆍ사용자 책임 높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지난 12월 27일 밤늦게 국회를 통과했다. 원청의 안전ㆍ보건 책임이 강화됐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사ㆍ의무조치가 법제화됐다.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 확대하고 사업주 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은 1990년 개정 이후 28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연간 1,000여 명에 이르는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국민의 법 문장 이해를 돕기 위해

1월 1일부터 바뀌는 11가지 노동정책

고용노동부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사업 11가지를 발표했다. 일자리 정책과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일자리 정책…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하고, 일자리 지원 자금 늘려   오는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제까지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