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통상임금 기준, 계산식으로 알아보는 고정연장근로수당 비포&애프터

기존에는 고정성이 결여된 상여금 등 각종 수당(재직자 지급 기준, 일정 근무일수 조건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제외되면서 재직조건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2024년 12월 19일 이후부터는 연장근로수당 등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은 바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만약 회사에서 연봉을 유지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려면 증가한 통상시급에 맞춰 수당의 지급 기준 시간을 조정해

달라진 모성보호 3법,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모음.zip

지난 2024.10.22. 이른바 모성보호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2025.2.23. 시행될 예정입니다(일부 조항은 공포일 즉시 시행). 이에, 관련하여 인사노무 담당자가 궁금해 하실만한 내용 또는 유의하셔야 할 사항 등을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 Q&A 형식으로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하고, 유익한 HR 포스팅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신청하기] [Q1] 우리 회사는 최근

노동법률 기자가 정리한 한눈에 보는 25년 1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25년 1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대법, 연이어 고정성 폐기 법리 적용 안녕하세요.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 시작해보겠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하고, 유익한 HR 포스팅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신청하기]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KB신용정보 임피제 2심 ‘적법’ 판단…1심서 뒤집힌 이유는? [기사보기] 2. 지노위, “틱톡 데이터 라벨링 하청 교육생은 근로자”…’부당해고&

회식이나 이벤트를 많이 한다고 협업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feat. 개인성과급의 딜레마)

둘이 하는 협업도 어려운 마당에 조직 단위 협업은 더 어려운 게 당연하다. 협업이 잘되는 조직은 여러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비슷한 형태를 띤다. 반면 협업이 어려운 조직은 하나 이상의 미흡한 부분들로 불협화음을 만든다. 이러한 현상은 '행복한 가정의 사정은 다들 비슷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안나 카레니나의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사실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때 본질에 접근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집착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R&RRoles And Responsibilities을 명확히 하고 기준과 프로세스를 정비한다고 해서 협업이 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구성원들의 화합을 위한 회식이나 각종 이벤트도 마찬가지

“각종 수당, 이제 다 통상임금인가요?”…‘고정성 폐지’ 기업의 대응 포인트는?

‘소정근로 대가성’ 중심으로 통상임금성 재검토 필요…추가적인 관련 소송도 대비해야 신청자몰려 오는 2월 23일, 3차 긴급특강 개설(모집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하면서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재검토하고 신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하고, 유익한 HR 포스팅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신청하

대법, 기업은행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고정성 폐기 법리’ 적용

지급액만 ‘2000억 원, 충당금 있어 위기 없을 듯…임금체계 개편 시동 걸까 재직자 조건이 붙은 IBK기업은행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한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적용해 원심을 뒤집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엄상필)는 기업은행 근로자 1만120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기업은행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정기상여금, 전산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인사평가 결과를 사내게시판에 공개한 직원

직원 A씨는 최근 연봉계약 결과에 불만을 품고, 사내 자유게시판에 본인의 연봉계약서 사진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게시물에서 A씨는 "동료와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연봉 산정 기준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사내 직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A씨의 주장에 공감하여 연봉 산정 기준의 타당성을 지적하며 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고, A씨와 비슷한 직급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본인과 A씨의 연봉 수준을 비교하며 불만이 점점 확산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특정 직원들에게만 특혜를 제공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직원들 간 갈등과, 그에 따른 파벌이

길어진 설 연휴,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노무관리 Q&A

지난 8일 정부는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늘 그렇치만 이번에도 “갑툭튀” 휴일이라서 인사노무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 임시공휴일 인사노무관리 실무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HR 궁금증을 Q&A로 작성했습니다. 인사노무 실무자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하고, 유익한 HR 포스팅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신청하기]

노동법률 기자가 정리한 한눈에 보는 25년 1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노동개혁’ 이어나가겠다는 고용부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새해 첫번째 주간 노동이슈입니다. 독자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시는 한해되시길 기원합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하고, 유익한 HR 포스팅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신청하기] 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월간 노동법률] 법원 “KBS, 공채와 무기계약직 출신 간 ‘호봉 차이’ 적법” [기사보기] 2. [월간

전문가가 뽑은 2025년을 시작하며 점검해 볼 조직문화 요소는 이것

필자가 2024년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일들을 돌이켜 보면, 5~6명 규모의 작은 실무조직부터 50~80명 내외의 조직까지 다양한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3~4개월간 조직문화의 변화를 시도해본 일들이 다수였다. 20여 개의 조직에서 그들이 느끼는 현재의 조직문화와 추구하는 조직문화를 함께 정의해보고, 실제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흥미로운 일들이 많았는데, 2025년 새해를 맞이해 점검해보면 좋을 몇 가지 조직문화 관련 요소들에 대해 공유해보고자 한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하고, 유익한 HR 포스팅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2025년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인상됐나?

안녕하세요.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는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번 HR포스팅에서 시행 예정으로 안내드렸던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중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인상이 2025.1.1.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용과 2025년 개편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를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모성보호 3법, 이제 어떻게 달라지나? 인사팀이 꼭 알아야 할 핵심정리(+리포트) ㆍ[인사팀 필수체크!] 육아휴직부터 출산전후휴가까지, 예시로 쉽게 정리한 법 개정 핵심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나이에 대한 달라진 시선, 정년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나이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변화하고 있다. 과거 노인 취급을 받았던 환갑 나이 60세는 더 이상 노인이라 불리지 않는다. 그러나 변화한 사회적 시선과는 달리 기업과 노동시장에서는 여전히 나이가 인사 결정의 중요 변수로 굳건히 남아 있다. 선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그중 노동과 관련된 '나이'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일 것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정 정년을 60살에서 65살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그 배경에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바로 눈앞에 둔 현 사회가 있다. 실제로 2025년부터는 65살 이상 고령자가 총인구의 20%를 넘게 된다. 이러한 인구구조와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로 인해 노사정 모두 정년

반응좋아 또 만든 바뀐 통상임금 판단기준, 가장 궁금한 것(2탄).zip

2024. 12. 19. 대법원은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 이하 대상판결1,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판결: 이하 대상판결2) 을 통해 기존의 통상임금 개념 요소 중 하나였던 ‘고정성’을 폐기함과 동시에 통상임금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뜨거운 반응을 얻은 HR포스팅 1탄 이번 판결과 관련해 실무 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바뀐 통상임금 판단기준, 가장 궁금한 것.zip”을 주제로 첫 번째 글을 업로드했는데,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직 1탄을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여기에서 확인해보세요! 반응이 좋아 2탄을

노동법률 기자가 정리한 한눈에 보는 24년 12월 5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새해부터 늘어나는 육아휴직급여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간 노동이슈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따뜻한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HR 포스팅,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최신 HR 트렌드와 실무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3초 뉴스레터 신청폼을 작성하고, 유익한 HR 포스팅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신청하기] 제가 지난 주에 작성한 기사는 1. 새해 바뀌는 노동정책은?…육아휴직급여 늘어나고 상습 체불 ‘제재 강화’ [기사보기] 2. 저성장의 늪, 해법은?…경영계 “노동 유연화” vs 노동계 &ld

바뀐 통상임금 판단기준, 가장 궁금한 것.zip (+리포트)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및 일정한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통상임금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법령의 취지에 충실하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정한 임금”으로 재정립 함으로써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예: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을 폐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던 재직조건부 또는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 재검토 및 재산정, 그에 따른 임금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연말연초 인사노무 실무에서의 고민이 깊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