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타이어 불법파견 아냐'...제조업 불법파견 부정 사례 나와

한국타이어에서 재료운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쓴 것은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타이어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240406,  선고일자 : 2018-12-13   공장의 가동, 중지를 결정하는 것이 사내하도급과 무관한 파견근로의 징표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고용노동부,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 정리, 일자리 확대 정책 계속 된다

# 고용노동부, 2019 대통령 업무보고 -3대 핵심과제 ①고용서비스.고용안정망 강화 ②직장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③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현장 안착 -문대통령 '내년에는 확실한 성과내야', '일자리 늘리는 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 11동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오후 4시부터 이어졌으며, 예년에 비해 일정이 다소 일찍 잡힌 편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기에 업무보고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사장님, 알고 보내셔야죠~ 직원의 해외근무 관련 수당의 임금여부 총정리

최근 국내에 본사를 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 국내기업의 해외지사에서는 직접 그 해외에서 현지인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국내 본사에 근무시 일정 기간(보통 2~3년) 동안 파견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역시 매우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에 근무하던 우리나라 직원을 그 기업의 해외지사 내지는 해외 계열사에 파견해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직원이 국내 기업을 떠나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국내에 복귀하는 동안에 여러 노동법적 고려 사항

연말연초 직원면담이 잦은시기, 인사실무자를 위한 비밀녹음 분쟁 대비책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음성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상대방과의 통화 또는 대화 내용을 기록, 저장해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단순 참고를 위한 '기억 저장'의 용도에서부터 상대방과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확보'의 용도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녹음 애플리케이션은 실제 인사담당자들의 업무 수행에도 밀접하게 연관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과의 퇴직면담, 징계조치 전후 등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원직복직' 명령의 실무상 처리요령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있거나 법원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당시 종사하고 있었던 직무.직책.직위.직급 등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원직복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부당해고의 사법상 효과로서 원직복직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직복직’의 문제를 인사실무에서 실제로 처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해

2018년 HR이슈 '노동정책 변화' 압도적 1위(HR Insight 서베이)

지난해 말부터 HR전문가들은 올해는 각 기업들이 정부주도의 노동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분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HR Insight가 진행한 '2018년 HR 이슈' 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HR Insight 독자들은 올해 자사의 HR 이슈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노동환경 변화'를 꼽았다. HR부서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통한 근무시간 유연화와 근태관리, 상시 성과관리 등을 위한 인사 IT시스템 변경 및 도입에 주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의 H

ILO 기본협약 공익위원안 분석정리 ...해고자 노조가입 되지만 위원장 안돼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제12차 전체회의에서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사항으로 단결권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 짓고, 20일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과연 무슨 내용이 담겨 있고, 어떤 점이 쟁점일까? <이슈&리포트>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① 해고자, 기업별 노조 가입할 수 있지만, 임원으 될 수 없어

같은 월급인데 왜 다를까 ? 법원과 고용부의 최저임금 계산법

2018..11.19  이슈&리포트 같은 월급인데 왜 다를까 ? 법원과 고용부의 최저임금 계산법       충남에서 자동차품제조업을 하는 H산업의 일본인 대표 T씨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T씨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박 모 씨에게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당시 최저임금 시급 5,580원에 미달한 시간당 임금 5,543원을 지급했고, 윤 모씨에게도 2015년 한해 동안 시급 5,455원을 지급해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

논란 많은 탄력근로제 확대 관전포인트, '단위시간만 쟁점 아닌데....'

2018..11.14  이슈&리포트 논란 많은 탄력근로제 확대 관전포인트, '단위시간만 쟁점 아닌데....'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법개정을 올해 안에 끝내기로 합의하면서 탄력적 근로제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내 통과라지만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단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로 합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서 입법화하면 좋겠지만 가능하지 않다면 국회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근로자 대표' 어떻게 뽑았나요

2018..11.8  이슈&리포트 유연근무제 도입, '근로자 대표' 어떻게 뽑았나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수는 많지 않아 보인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제 도입이 그 중 유력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여야간 합의와 관련한 뉴스가 나왔다. 뉴스가 보도되자 마자 요몇일새 후폭풍이 거세다.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강력저지&rsq

휴게시간의 재발견 : '보장된 자유시간'이지만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18..11.1  이슈&리포트 휴게시간의 재발견 : '보장된 자유시간'이지만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시간의 판단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불어 휴게시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휴게시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등과 같은 몇가지 쟁점들이 있었으나 법원의 판결과 고용부의 행정해석을 통해서 많은 부분 정리가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 : 그냥 퇴직하면 없고, 퇴직날 일하면 있고(?)

2018..10.25  이슈&리포트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 : 그냥 퇴직하면 없고, 퇴직일에 일하면 있고(?)       고용기간의 만료나 계속 근무 중 정년의 도래를 포함해 기타 사유로 고용이 종료되고 해당 종료일이 계속근로 1년의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연도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와 사용자는 그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가 계속 문제되고 있다. 그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에서 기존과 다른 해석을 취한 판결이

'경쟁사 못가' ... 경업금지약정 효력가지려면 지켜야 할 것들

2018..10.17  이슈&리포트 '경쟁사 못가'... 경업금지약정 효력가지려면 지켜야 할 것들       근로자의 이직-전직이 활발해지면서, 근로자가 퇴직 시 사용자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쟁 업체로의 취직으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은 기업 매출 감소와 직결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이들의 이직-전직을 제한하고 영업비밀의 누설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약정, 영업비밀누설금지약정 등을 체

근로시간 단축도 피해가는 그는 누구인가, '관리감독자'의 정체

2018..10.12  이슈&리포트 근로시간 단축도 피해가는 그는 누구인가, 관리감독자의 정체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해 근로시간이 단축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금번 근로기준법의 개정-시행을 통해 주52시간 근무제가 법제화되면서 한국도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출장이나 교육 등 근로시간의 의미와 근로시간 적용예외 대상자인 관리감독자의 범위에 관해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연봉협상 불만직원, 계약서 서명을 계속 거부한다면 어떻게?

2018..10.06  이슈&리포트 연봉협상 불만직원, 계약서 서명을 계속 거부한다면 어떻게 ?       좋든 싫든, 반기든 반기지 않던 간에 연말이 가까워지면 직장인들에는 인사평가 시즌이 다가온다. 대부분의 회사는 인사평가에 따라서 매년 성과에 맞는 적정한 연봉을 근로자에게 제시한다. 그런데 만약 근로자가 회사가 제시한 연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연봉계약서의 서명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연초에 맺은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변동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