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포괄임금제 아닌데 포괄임금제라고 생각하는 이유

현정부 출범 초기 정부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선언했지만 공식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등이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직장갑질 119는 고용노동부 비공개 자료 ‘2020 포괄임금제 실태조사’를 공개하면서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체가 조사대상인 2,522 곳 중 749곳(29.7%)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포괄임금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슈&리포트>에서는 포괄임금제는 과연 어떤 것인지, 실무에서 사용하고

2년 넘었으면 그냥 정규직 되는거 아냐? ... 직접고용의 매커니즘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되었지만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파견법이라 불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과 동일한데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접고용 문제를 둘러싸고 언론에 자주 이슈가 됩니다.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은 비정

우리 사무실에 '젠더갈등' 있을까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젠더 갈등입니다. 최근에는 정치권의 여가부 폐지로 이어지면서 급기야 증오와 혐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가운데 직장 내에도 관련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살펴봤습니다. 인사담당자들은 사회적 · 법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남녀가 평등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조직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직원의 사기를 증진시키며 인력운영 측면에서 차별의 사건화에 따른 직간접적인 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회사내 인력

비교해서 보니 이해가 쏙~, 경영성과급 관련 최근 4건의 사건 비교

최근 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다룬 4건의 사건을 판결했습니다. 2021년 2월에 SK하이닉스 사건에서 경영성과급(PS, PI)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반면, 2021년 4월에 현대해상화재보험 사건에서는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2021년 6월 삼성전자의 성과급 관련 소송에서는 1차 소송 2심은 삼성전자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2차 소송 1심은 임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건의 판결은 모두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 시점에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예측하는

[Q&A]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직업성 암 제외된 이유는?

정부가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했다. 제정안은 이달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확정된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교육 수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이 공개되자 노사 모두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2021년 하반기 시행되는 개정 노동법 주요 내용 정리

올 하반기는 그 어느 때 보다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 이슈가 많고 그만큼 기업과 실무자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는 임신 중 육아휴직 및 임신기간 출퇴근시간 변경 허용 등으로 여성근로자의 노무관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며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7.6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의 내용에 대한 스터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하반기 시행되는 개정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개정 노조법 관련 내용은 이레이버 리포트로 몇차례 다루었기 때문에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 연차수당 26일로 해야하나, 11일로 해야하나

2018.5.29.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1년이 된 시점에는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5.29. 근기법 개정으로 1년이 된 시점에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와 별개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즉, 만 1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을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산하

코로나 백신 접종시간 부여 및 휴가운영 고려사항 (ft. 백신휴가)

코로나 백신 휴가란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으로 이상 반응이 나타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 부여하는 휴가로, 지난 3월2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백신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이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코로나 확산 방지 및 감염을 예방하고, 백신 이상 반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많은 기업들이 백신 휴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

<단독> 법원, '삼성전자 인센티브(PI·PS), 임금 맞다…퇴직금에 포함해야” 파장

-같은 삼성전자 사건서 결론 엇갈려 눈길  -같은 삼성전자 사건인데 오전에 선고된 1차소송 2심은 회사 승, 오후 선고된 2차소송 1심은 근로자 승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근로의 대가성 충분히 인정" -전문가들 "사법리스크 늘어났다"   삼성전자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결과인데다, 이전에 삼성전자에서 제기된 동일한 1차 소송의 판결과도 결론이 엇갈려 파장이 클 것으

바쁘다 보면 깜빡합니다! 2021년 연차휴가 사용촉진하는 방법

최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용촉진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과거에 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 또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사용촉진을 시행해야 하는 7월을 앞두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요건과 실무운영상 주의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천은진 노무사(노무법인 유앤)가 제공해 주셨음을 알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직장괴롭힘 신고를 악용해 신고와 투서를 남발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포인트

최근 근로자에 대한 권익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에 따른 권인 보호의 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된 근로자의 고소, 고발, 진정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뚜렷한 증거없이 악의적으로 사용자 또는 직장 동료(상사 및 후배)에 대한 고소, 고발, 진정을 제기하는 빈도도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근로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찾으려는 취지를 넘어서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인사노무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번 <이슈&리포트>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왜 토요일을 무급으로 바꾸는게 유리할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간 다툼이 치열합니다. 작년을 제외하고 2018년과 2019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들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고 이는 임금구조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가속화 시켰습니다. 이미 많은 회사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높아진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금구조 개편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직 2022년 내년도 최저임금은 안개속에 있지만 이번 <이슈&리포트>에서 토요일의 성격변환을 통해 최저임금을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한전 경영평가성과급, 퇴직금에 포함해야...취업규칙으로 제외해도 안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해야 하며,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다. 소송을 제기한 측의 숫자만 7,000명에 240억 이상의 규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김명수)는 지난 5월 20일, 한국전력공사 소속 근로자, 퇴직근로자, 퇴직근로자의 유족들이 한전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 청구의 소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

하청 비정규직지회, 원청에 '직접교섭 하자'…잇따른 교섭요구에 재계 '긴장'

-현대차 하청비정규직지회, 원청에 "직접교섭 하자"…잇따른 원청 상대 교섭요구 -CJ대한통운 사건서 같은 쟁점 사건 진행중... 재계, 판정 결과에 촉각 곤두세워 -지난해 각하 판정 딛고 새로운 판정 나올까...재계는 '긴장감'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소속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자동차아아산사내하청지회, 금속노조 전북지부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이하 '3지회')가 현대자동차를 상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가능하면 어떻게 될까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현행 법상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 사용할 수 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작년 말 동법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을 2회로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임신 중 여성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