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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 개근하고 월요일부터 ‘병가’면 주휴수당 있다 vs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아도 근로를 한 통상의 소정근로일과 같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매우 독특한데 주휴일의 휴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추측됩니다. 얼마전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을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

    2019.04.18

    조회수 2,481

  • 임단협 시즌 개막! 시간흐름순으로 정리한 절차별 임단협 실무 꿀팁

    바야흐로 임단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 임단협도 복잡한 노동환경과 산적한 이슈들로 인해서 그 시작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또한, 올해는 신설노조가 많아 처음 임단협을 실시하는 사업장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임단협 절차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 교섭 준비 및 진행 → 임단협 결렬시 노동쟁의 조정 및 쟁의행위 → 단체협약 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임단협 담당자가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여러 사

    2019.04.11

    조회수 3,166

  • <고정OT는 포괄임금제 아니다> 고정OT 운영과 관련한 실무상 유의사항

    엄격한 요건 하에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포괄임금제와 달리, 연장근로의 사전합의(실무상 '고정OT합의'라고도 함)는 그 유효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즉,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매우 제한적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되며 사무직을 포함해 일반적인 직종은 그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직종에도 연장근로의 사전합의는 가능합니다. 연장수당 산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대신 고정적인 시간에 대해 사전적으로 연장근로 합의를 하고 그에 대한

    2019.04.04

    조회수 6,880

  •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는 직원에 대한 실무 처리 요령

    HR에서 직원에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직원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면서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징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회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들을 비슷비슷한 명칭으로 부르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위에 예시처럼 경위서, 시말서, 사유서, 확인서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원칙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직원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징계에 해당할까요. 이번 <이슈&리

    2019.04.02

    조회수 5,681

  • <올해 근로감독 방향 나왔다> 2019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계획 분석

      고용노동부는 2019년 사업장 근로 감독 방향을 "자율시정 중심"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가 내놓은 '2019년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경제나 고용 여건이 둔화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현장에서 사업장 스스로 위법사항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기존 '적발 중심'

    2019.03.28

    조회수 7,296

  • 노사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 → 3년 연장될까... 노조법 일부개정안 입체분석

    참여정부 출범 첫해였던 지난 2003년 10월 <노사관계법ㆍ제도 선진화방안>이라는 이름의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노사 간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법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였다. 단협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임금ㆍ근로시간 등), 권리ㆍ의무 사항에 대해 맺은 합의를 말한다. 노동연구원 주관 아래 시행된 이 연구에는 전문가 15명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단협 유효기간을 노사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들

    2019.03.25

    조회수 3,434

  • 취업방해인가,정당한 채용권.인사권의 행사인가 : 블랙리스트 활용 vs 신원.경력조회

    지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HR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있는데요.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작성한 블랙리스트나 또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근로자들의 명단과 그 신상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노동조합 활동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동종업계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블랙리스트들이 그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 에서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인사보감(안성호.김지훈.류문호 공저)을 인용하여 HR과 블랙리스트를 주제로 정리해

    2019.03.22

    조회수 2,385

  • 근로감독 강화 움직임···전담 조직인 근로감독정책단 신설한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직제 개편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빠르면 4월, 국무회의서 의결한 내용에 따라 직제개편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월간 노동법률>이 입수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근로감독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근로감독 전담 조직'이 본부에 신설될 예정이다.   근로감독정책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한다. 그 아래에는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를 두는 내용이 최종 선택됐다. 근로감독정책단은 노동정책실 산하며, 근로감독 기능을 하나로

    2019.03.18

    조회수 5,495

  • 연봉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설.추석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최근 통상임금이 쟁점인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잇따라 선고돼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반면에 어떤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논의는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후속 판결들로 어떤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느 정도 정리돼 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떤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최근 연봉제 방식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통상임금

    2019.03.15

    조회수 3,149

  •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은 포함 안돼' 대법원 판결 또 나왔다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수당은 임금에 산입이 되지만, 주휴시간은 산입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도19836,  선고일자 : 2019-02-28】 1.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액을 상회한다 2.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대법원(재판장 박상옥)은 지난 2월 28일,

    2019.03.13

    조회수 6,140

  •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임박, 운영 중인 포괄임금제 5가지 체크포인트

    현재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상당수가 위법이나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018년 7월,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사업 자료로 발간한 <포괄임금제 활용 사업장 실태 조사 및 분석>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현재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대부분은 위법이나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슈화 될 경우 분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최근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올 상반기까지 포괄임금제 가

    2019.03.07

    조회수 6,763

  • 2019 HR관련 정부지원금 제도 총정리 (올해 인상된 지원금도 함께 정리)

    HR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정부의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망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HR관련 각종 지원금은 대부분 고용을 늘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같이 기존의 제도들도 그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HR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각종 지원금 제도를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임신출산여성 고용지원금

    2019.03.01

    조회수 7,893

  • 기아차 통상임금 2심 판결 쟁점분석...1,2심 판단비교

    기아자동차 소속 근로자들이 청구한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일부 판시에서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면서 인정 금액은 줄어들었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7나28858·28865·28872·28889,  선고일자 : 2019-02-22】 1.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일비와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2019.02.23

    조회수 4,010

  • 탄력근로제로 엇갈린 노동계...한국노총 내부서도 '이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아래 노동시간제도개선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첫 번째 결과물이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내 제조 부문, 진보정당 등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 개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지난 2월 19일 오후 성루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로제 합의문 발표 이후 노사정 대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

    2019.02.20

    조회수 3,385

  • 감시.단속적근로자는 연장.휴일근로가 무제한 가능할까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장인들의 업무패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슈&리포트>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적용예외 대상자인 관리감독자란 누구인지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자세히 정리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이레이버에 종종 상담요청이 들어오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장.휴일근로가 무제한 가능한지를 주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nbs

    2019.02.19

    조회수 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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