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어려운 줄 알고 낸 사표, 실제로 어렵지 않았다면 '무효'

경영상 이유로 사직 권고를 받은 근로자가 직접 사직의사를 밝혔어도 실제로 경영상 어려움이 없었다면 합의에 의한 퇴직이 아닌 해고라는 판례가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하는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 해고는 무효라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지난 6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주심 정도영)는 해고당한 A씨가 ○○ 법무법인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가 무효고 따라서 A씨가 받지 못한 임금 지급을 결정했다.   A씨는 2001년부터 ○○

전문가도 헷갈린 비정규직 근로계약 공백기간, 이렇게 판단하세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 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자 기간제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 곧바로 재계약을 통해 근무를 시작했다면 사용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전후를 통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일정기간 공백을 둔 다음 재계약을 체결하

임시공휴일은 빨간날이 아니니깐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 사실일까

안녕하세요. <이슈&리포트>입니다. 정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8월 17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광복절일 8월 15일이 토요일 이기 때문에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연휴가 만들어졌습니다. 계획에 없던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레이버에는 문의가 많은데요.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가장 문의가 많은 인사규정상 명시되어 있는 법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의 차이에 대해서만 간략히 리포트로 정리하고 임시공휴일과 관련한 인사노무관리상 주의사항들은 이후에 정리 되는대로 자세한 리포트로 정리해드리고자 합

직원부탁으로 퇴직사유 허위 기재하면 큰일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는 '자기사정에 의한 퇴사',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로 구분됩니다. 많은 경우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인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기사정에 의한 퇴사'인 경우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외가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이충회 노무사(노무법인 유앤)가 제공해 주셨음을 밝힙니다. # 예외적인 경우 고용보험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률 정리 및 실무상 체크포인트

2020년 하반기는 1년에도 몇 번씩 개정이 이뤄지는 근로기준법 등 타 노동관계 법령에 비해 개정이 자주 이뤄지지 않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담당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과 실무상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김동미 노무사(노무법인 미담)가 제공해주셨음을 밝힙니다.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정비(2020.6.9. 시행)   양벌규정은

'아시아나 되고 두산중공업 안돼' .... 대법, 통상임금 소송서 신의칙 기각

대법원이 두산중공업 등 두산 계열사 세 곳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통상임금 소송서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같은 날 선고된 아시아나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신의칙을 적용한 것과 달리(관련기사), 두산중공업에는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아 그 판단기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 관련기사 대법원, 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 소송서 ‘신의칙’ 적용···"코로나19영향 있나"  

자리 비우셨잖아요 ... 근무 중 흡연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 ?!

근무시간 중 흡연을 금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직장에서의 소위 ‘딴짓’을 규제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 안에 있기는 있지만 장시간 업무와 관련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근무시간 중 흡연금지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법률적으로 근무시간 중 흡연금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를 어겼을 경우 징계가 가능한지 나아가 근무중 흡연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국무회의 통과 노조3법 개정안 주요내용 정리

국제노동기구(ILO)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협약” 으로 분류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91년 ILO 가입 이후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 (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대법, 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 소송서 '신의칙' 적용···"코로나19영향 있나"

-대법원, 아시아나 항공 통상임금 소송서 캐빈어학수당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지만... -"아시아나, 단기간 수익 개선 어렵고 중대한 경영어려움...신의칙 적용" -마지막으로 신의칙 적용한 지엠 판결 이후 6년 만 -수익개선 가능성 적고, 상여금 지급 축소에 근로자 과반수가 결단 내렸던 점 등 고려 대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주심 박정화)에서 실로 오랜만에 신의칙 법리를 적용한 판결을 내놔 큰 화제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는 지난 6월 25일, 근로자 이 모씨 등이 아시아나 항공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 7월에 해야 하는 연차사용 촉진방법

벌써 6월도 다가고 다음주면 7월이네요. 7월 1일부터는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데요. 바쁘다 보면 깜빡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은 회사에서 휴가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연차사용촉

2년 넘어도 괜찮다고 각서까지 쓴 비정규직 직원 ... 그래도 안되는 이유

기간제근로자는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남용할 경우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정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인데요. 이번 <이슈&리포트>에서 해당 조항과 관련한 몇가지 실무상 궁금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강행규정

'공공기관 내부평가급, 통상임금 아냐', 대법원 판결 잇따라···판례 변경 논란

공공기관 내부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쏟아져 눈길을 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이와 관련된 두건의 판결을 연이어 선고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성과급으로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는데, 일반적으로 내부평가성과급은 근무실적을 토대로, 경영평가 성과급은 회사 경영실적을 토대로 지급한다.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미 수 차례 선고된 바 있다. 대법원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

덜줘도 더줘도 문제되는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근로시간단축으로 예전에는 당연시 되었던 야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야근, 연장근로, 초과근로, 시간외근로 여러가지 표현으로 부르지만 법에서는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연장근로도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리해보았습니다. #<원칙1> 유

불법파견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일까 10년일까

불법파견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불법파견이 없었다면 해당 근로자가 받았어야 하는 임금에서 실제로 받은 임금을 뺀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 임금청구권으로 봐서 3년일까, 아니면 불법행위 청구권으로 봐서 10년일까. 일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판단한 합의부 판결이 나와 화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지난 6월 9일, 근로자 김 모씨 등이 삼표시멘트를 상대로 청

KBS 몰카범 논란, 누구까지 직원으로 봐야하나

지난 5월 말 한국방송공사(KBS)가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에 쓰이는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모 언론사가 6월 1일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이라고 보도하자 KBS는 보도자료를 내어 오보라고 반박하며 이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모 언론사는 다시 용의자가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라고 추가 보도하며 사실상 KBS의 직원이나 다름없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