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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가능하면 어떻게 될까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현행 법상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 사용할 수 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작년 말 동법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을 2회로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임신 중 여성 근

    2021.05.13

    조회수 3,421

  • 초보도 이해할 수 있는 궁극의 탄력근무제 근무계획표 예시

    올해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도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방안으로 유연근로제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3개월 이내 단위로만 운영할 수 있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4.6.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단위기간이 확대된 바 해당 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론만으로 근무계획표를 만들기는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단위기간 유형별로 근무계획표 작성예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김동미 노무사

    2021.05.11

    조회수 4,176

  • 왜 노조 있는 기업에서 사무직노조가 생길까

    최근 LG, 현대차, 금호타이어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존 생산직노조와 괘를 달리하는 사무직 노조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사무직노조 설립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사무직노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 노동조합 관점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 최근 설립되고 있는 제조업 사무직노조의 설립배경과 특징, 기존 노조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들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의 내용은 <월간 노동법률> 2021년 5월호에 실린 최영우 교수(

    2021.05.06

    조회수 4,163

  • 공휴일 많은 5월 노무관리 유의사항 (feat.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가정의 달, 5월이 돌아왔습니다. 가정의 달의 대표적인 날로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부처님 오신 날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은 공휴일이며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민간기업에서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올해 수요일인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의 노무관리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이번 <이슈&am

    2021.04.30

    조회수 4,134

  • 1개월 단위 탄력·선택근로제 근로시간 두고 '혼란'···고용부 지침 변경에도 '아리송'

    한달 단위 탄력 및 선택근로제를 도입한 경우, 법정근로시간 계산법을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변경하면서 더 난감해졌다는 의견이 있어 화제다.   현행 근로기준법 아래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를 통해 사업장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선택 및 탄력근로제 모두 정산(단위)기간을 평균내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1.04.28

    조회수 7,161

  • [단독]법원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겐 연차휴가 26일 발생 안해'…고용부 지침과 충돌에 혼선우려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2년차에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2년차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 근로일이 아닌 그 다음날 발생한다는 취지다. 기존에도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발생 시기에 대해 비슷한 사건의 법원 판결은 있었지만, 이렇게 명시적으로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일수에 대해 판단한 판결은 처음이다. 게다가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정면 충돌하는 내용이라 현장에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참고> 연차유급

    2021.04.22

    조회수 14,289

  •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2021년 5월 1일 노무관리 유의사항

    5월 1일은 이 땅의 모든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날인 근로자의 날입니다. 만약,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는 경우라면 아이들은 직장을 다니는 부모님이 집에 계시니 휴일 인줄 알고 학교를 안가도 되냐고 묻는 그런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처럼 근기법상 유급휴일이라는 점에서 같기는 하지만 근거 법률과 규정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인사노무관리상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021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이슈&리포트>에서 근로자의 날을 둘러싼 노무관리 주의사항과 실무상 궁금한 내용

    2021.04.19

    조회수 15,770

  • 특정 사업부문 철수 시 노동법상 고려할 점

    지난주 LG전자가 모바일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LG전자의 모바일 사업은 MC사업본분가 맡고 있었는데 MC사업본부는 생산 및 판매를 종료한다고 영업정지를 공시했습니다.   기업은 경영상 판단으로 특정한 사업부분을 매각 또는 포기(철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판단은 기업이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관계에 대한 승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연히 소속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기업이 이러한 결정을 할 경우 소속된 근로자들에 대

    2021.04.12

    조회수 5,220

  • PC꺼져 집에 가져가서 했는데 ... 왜 근로시간 아닐까(ft. 재택잔업)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물론 어디에서 근로를 하던 그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근거한다면 그 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나 근로장소가 집이 되는 순간 판단이 달라집니다. 집에서까지 일한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자는 것은 근로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시간, 사생활의 자유 특히 가정생활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집으로 가져가는 노동은 본질적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이 있더

    2021.04.09

    조회수 6,074

  • 올 하반기 시행될 3.24 국회통과 노동관계법령 주요 내용 정리

    2021.03.24. 국회 본회의에서 ①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일부개정안 ②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  ③업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폭언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  ④코로나19 등 입출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특례를 신설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7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슈&리포

    2021.04.02

    조회수 10,815

  • 4.7 보궐선거와 투표시간 근무

    2021.4.7(수)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일 입니다.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시간 부여와 관련한 문의가 많은데요. 특히 이번 선거가 ‘보권선거’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당선인이 임기개시 후 직을 상실하거나 그 직을 사퇴 또는 사망하여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많은데요. <이슈&리포트>에서 간략히 정

    2021.03.31

    조회수 8,698

  • <이슈 판례 분석> 적법한 저성과자 해고의 요건

    2021. 2. 25. 대법원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이른바, 양대지침이라 불렸던 저성과자 해고의 기준이 포함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폐기한 이후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을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1.03.25

    조회수 6,959

  • 백신 후유증 심각한데...'백신휴가' 실효성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휴가 제도 논의가 사회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이 논란을 빚고 있다.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의료계 특성상 백신휴가가 도입돼도 실제로 쓰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 현장 노동자들의 얘기다. 일각에서는 그저 제도 도입에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곧 닥칠 민간 접종까지 망라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알려진 것보다 더 독한 '백신 후유증' "정말 아프다. 일주일

    2021.03.22

    조회수 2,855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른 유의사항

    서울과 경기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인종차별과 인권논란으로 행정명령 철회의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으나, 우선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제재, 검사를 받는 시간에 대한 유무급 처리 여부에 대해 이번 <이슈&리포트>에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이번 리포트는 김동미 노무사(노무법인 미담)가 제공해주셨음을 밝힙니다.   ※ 서울시는 17일 발령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권고'

    2021.03.18

    조회수 2,014

  • 노동부, '개정 노조법 위해 시행령 정비' ... 노사 이견 극명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조속하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무력화 했던 '노조아님 통보' 제도가 삭제될 예정이다. 이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입장을 발표하며 정부 시행령 개정안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노조법은 지난해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후 올해 1월 5일 공포됐으며 오는 7월 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조법 개정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2021.03.17

    조회수 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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