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벌금·징계·제명까지? 노조의 파업 독려의 법적 한계 총정리

파업 불참하면 벌금?…노조의 파업 참여 독려, 어디까지 적법인가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HR이슈와 트렌드를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 파업 불참 조합원에게 미참여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노조 집행부의 파업 독려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전문가들은 불참 조합원에 대한 미참여금 부과나 징계가 적법성을 인정받으려면 노조 규약에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울러 제재를 통한 강제적인 참여 독려는 법적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자발적인 동참을 끌어내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1. 논란의 배경: 파업 불참자에 대한 미참

“괴롭힘 때문에 퇴사합니다”…사직서만 받고 끝내도 될까?

“괴롭힘 때문에 퇴사합니다”…사직서만 받고 끝내도 될까?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HR이슈와 트렌드를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입사한 지 반년 된 신입 직원 A 씨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에는 퇴사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적혀 있거나 가해자가 지목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인사팀장 B 씨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공식 신고가 없더라도 회사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순간 법적 조사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사직서에 퇴사 사유로 괴롭힘이 적혀 있거나 익명 제보 메일을 받은 경우에도, 회사

1주 단위 육아휴직 사용, HR이 궁금한 모든 것 (+리포트)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HR이슈와 트렌드를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자녀의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입원 등으로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이제 1주 또는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 제도는 기존 육아휴직을 장기간 사용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면 휴직 개시 당일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업주가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나 빼고 다 모인 회식, 그저 서운한 일일까? (ft. 직장괴롭힘)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HR이슈와 트렌드를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흔히 폭언이나 욕설, 부당한 업무지시처럼 명백히 부적절한 행동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정 직원만 회식에 부르지 않는 행위는 어떨까요? 회식 참석 여부는 개인적인 인간관계의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직원을 회식에 초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행동도 다른 행위들과 결합되면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식에서 특정 직원만 배제한 행위, 법원의 판단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입사서류 허위 기재, 해고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HR이슈와 트렌드를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는 근로관계 도중 발생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지지만, 근로관계 발생 이전의 사유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존재한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근로관계 발생 '이전의' 사유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발생 이전의 사유로 인한 해고가 논의되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근로자 본인이 서류 또는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채용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은폐한 경

회의에선 “좋습니다”, 복도에선 “말이 돼?” (가짜 조화의 5가지 시그널)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HR이슈와 트렌드를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월요일 아침 팀 주간 회의 풍경을 한번 떠올려보자. 프로젝트 리더가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프로젝트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서는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리됐고, 화면 속 프레젠테이션은 매끄럽기 그지없다. 발표가 끝난 뒤엔 팀장이 "혹시 이 방향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우려되는 점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을 던진다.  회의실에는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흐른다. 이내 몇몇 팀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온라인 화면 창에는 '동의합니다' '좋습니다'라는 텍스트와 함께 엄지손가락, 하트, 불꽃 등의 이

팩트체크 - ‘N% 성과급’은 파업 대상이 아니라는 노동부 지침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HR이슈와 트렌드를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26.9.)」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기업이익(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 사항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노동쟁의 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거센 반발과 비판이 있으나, 일각에서는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등

초까지 남긴 근태기록이 왜 정확하지 못하다고 하는 걸까?

톨게이트 기록이 뒤집은 과로사 판단: HR이 점검해야 할 근태기록 관리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HR이슈와 트렌드를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최근 새벽 5시 전후의 고속도로 통행기록 등을 근거로 직장인의 과로사를 인정한 법원 판단이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고속도로 이용기록, 동료 및 가족의 진술, 사업장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실제 출근 시각과 장시간 근로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GPS 앱, 하이패스 기록, 출입기록, PC 로그 등 다양한 데이터가 일상화된 지금, 이 사례는 HR 담당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회사의 근태기록이 실제 근무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외부의 객관적 자료가 그 빈자리를

성과급은 언제 주는 것이 제일 효과적일까?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HR이슈와 트렌드를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동일한 금액의 성과급이라도 지급 시점에 따라 구성원이 느끼는 보상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과가 창출된 직후 지급되는 보상은 구성원에게 자신의 행동과 성과가 즉시 인정받았다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반면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지난 뒤 지급되는 보상은 특정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단순한 연례 보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성과급의 효과는 금액 자체보다 성과와 보상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는지에 달려 있으며, 그 연결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보상의 타이밍입니다. 성과와 보상의 시간차가 만드는 문제 연간 성과급은 우연히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

꼭 필요한 질책도, 사람들 앞에서는 더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살펴보면 결론이 명확한 사건보다 오히려 판단이 애매한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폭언이나 폭행처럼 누구나 쉽게 괴롭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상 질책, 공개적인 비판, 동료 간 언쟁, 회식 배제처럼 일상적인 직장생활의 한 장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공개적인 질책이나 비판’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1. 공개적인 질책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단239162 판결에서는

반격의 시작: 괴롭힘 허위신고에 맞선 회사의 선택

사업장의 반격,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신고인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처리하는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질문입니다. 신고인의 피해 호소를 가볍게 여길 수도 없고,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피신고인을 가해자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복적인 허위신고 앞에서 사업장은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할까요? 실제 사업장들의 대응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허위신고를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이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직장 내 괴롭힘

10월 5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출근한다면?

10월 5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출근시키면 가산수당 줘야 할까? - 최근 ‘대체공휴일 가산임금’ 판결로 본 실무 체크포인트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올해 개천절(10월 3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5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입니다. 지난 9월 17일,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대제를 운영하거나 공휴일에도 사업장을 가동하는 기업이라면 이번 대체공휴일 전에 휴일 운영 방식을 한 번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판결 개요 - 광주지법 2026. 9. 17. 선고 (금호타이어 사건) 광주지방법원

노조에서 단체교섭 요구서가 왔다면? HR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7가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HR실무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사무직과 IT 업종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설립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 집중돼 있던 노사 분규 역시 점차 중소 규모 사업장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처음 단체교섭 요구서를 받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단체교섭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회사라면 교섭요구서를 받은 순간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교섭 요구를 단순한 사내 민원이나 일정 협의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받은 순간부터 교섭요구

HR 데이터 활용, 경계해야 할 함정들

최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기업 현장의 요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HR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기업들은 채용, 평가, 배치, 보상, 교육 등과 같은 전통적인 인사 데이터뿐 아니라 구성원의 업무 경험, 협업 관계,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에 이르기까지 업무 전반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여기에 분석기술과 AI의 발전까지 더해지면서 과거에는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던 인사 관련 의사결정을 데이터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그러나 데이터가 많아지고 분석이 정교해진다고 해서 좋은 의사결정이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는 조직에서의 일을 일정한 방식으로 기록한 흔적이다. 따라서 데이터를 통해 조직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는 알 수 있지만, 왜 그런 일이 발생

이제 아빠도 ‘출산 전 휴가’ 가능…인사담당자 실무 포인트는

취업규칙부터 제도 맞춰 정비…유산휴가 등 민감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 주의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HR포스팅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배우자의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성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넓히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18일부터 시행한다.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취업규칙과 휴가신청 시스템부터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유산ㆍ사산휴가처럼 민감한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 절차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온다.   아빠도 출산 전 휴가 쓸 수 있다…지원 확대 그간 임신ㆍ출산과 관련한 남성 근로자 지원제도는 출산 이후로 한정돼 있어, 배우자가 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