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에서 정한 성과급, 왜 임금은 아닐까?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단체협약에 성과급 지급 기준이 명시돼 있다면, 당연히 임금 아닌가요?” “지급 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도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근 대법원은 한국유리공업(현 LX글라스) 성과급 사건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체협약에 근거해 지급되었고 회사의 지급 의무도 인정되었지만, 성과급의 임금성은 부정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급 의무가 있느냐’와 ‘근로의 대가이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오늘 HR포스팅에서는 성과급의 임

전면금지는 면했지만, 포괄임금제 이제 어쩌나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오랫동안 많은 기업에서 관행처럼 운영되어 온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라는 이유로 유지되어 온 경우도 적지 않죠. 그런데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전면 금지’에서 ‘오남용 근절’로 정리되면서, 기업 인사 실무는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놓였습니다. 단순히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바꿀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이 되는 법리적 흐름을 짚어보고, 기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임금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대법 판단 핵심은(종합)

퇴직자들 최종 패소…대법서 사기업 경영성과급 임금성 판단 잇따라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경영성과급 지급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 합의를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해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SK하이닉스 퇴직자 A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2007년경부터는 생산성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이라는 이름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했다. 퇴직자 A 씨 등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웃자고 한말인데, 아무도 웃지 않았다: 친근함의 표시 vs 언어적 성희롱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건넨 한마디, 팀 분위기를 풀기 위해 던진 가벼운 농담. “그 정도는 친근함 아닌가요?” 하지만 그 말이 어느 날, ‘직장 내 성희롱’ 신고로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성희롱인가? 노골적인 신체 접촉처럼 명백한 사안은 비교적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지점은 ‘의도는 없었다’는 행위자의 주장과 ‘굴욕감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인식이 충돌하는 경우

로봇은 공장에 들어오기 전에 교섭 테이블에 먼저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현대차그룹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현장에 투입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조합의 반발이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이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로봇이 생산현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기업 간의 교섭 구조가 변화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역할과 노동 환경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동조합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이번 HR

한눈에 보는 2026년 2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리 ✅ 브리핑 하나로 이번 주 노동이슈 완벽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징계위 10번 열어도 방어권 없었다면? 어쩔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징계는 기업이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사권 중 하나입니다. 인사 실무 담당자들 역시 징계 사유의 존재뿐 아니라, 그 징계를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징계의 정당성은 사유와 절차가 함께 충족돼야 비로소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표준취업규칙이나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징계 절차를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징계 사유와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지만, 어느 수준까지 절차를 설계해야 하는지, 마련된 규정을 실무에서 어떻

업무상 부상 중 해고금지, 언터처블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는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실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근로자를 일정 기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해고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업무상 부상·질병이 곧바로 해고금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요양을 위해 휴업했는지, 그 휴업이 객관적으로 필요했는지에 따라 해고금지규정의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부정 최근 판례 정리.ZIP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HR 실무에서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문제는 늘 애매한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임원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지만 등기임원은 아니고, 회사와의 관계 역시 형식상 위임계약으로 정리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임원이냐, 근로자냐”라는 질문은 곧바로 퇴직금, 해고의 정당성, 임금 청구 문제로 이어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인 반면, 임원과 회사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위임관계로 이해됩니다. 위임관계에서는 수임인이 사용자와의 신인

통계로 본 직장성희롱 차별시정 사건, 55.4%가 ‘불리한 처우’에서 문제됐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과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여부가 주요 관심사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희롱 발생 이후의 처리 과정, 즉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적절성과 신고 이후 발생하는 유·무형의 불이익 여부가 보다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22년 5월 이후 노동위원회를 통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차별시정 사건이 본격적으로 축적되면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식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근로자는 성희롱 피해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후 사업주의 미온적

대법, 14년 연속 지급된 성과급, 임금 아냐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서울보증보험(현 SGI서울보증) 특별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원심은 임금성을 인정했지만, 대법은 특별성과급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임금성을 부정한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특별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특별성과급이 '당기순이익 실현'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에도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매년 노사가 합의를 통해 특별성과급 지

[HR 실무 끝판왕] 앞으로는 '보안' 모르면 유능한 HR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HR트렌드를 ‘쉽게 실무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지난해 보안 사건의 절반 이상이 '내부자 실수', '퇴사자 계정 미관리', '협력사 접근권한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해킹은 드라마틱하지만, 정보 유출은 의외로 평범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최근 AI 업무 도입까지 더해지면서, HR은 이제 단순한 인사 관리를 넘어 기업의 핵심 정보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다수 HR담당자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하는 막연함 속에 있습니다. HR Insight에서 EY컨설팅 김상우 파트너(사이버 보안

한눈에 보는 2026년 1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리 ✅ 브리핑 하나로 이번 주 노동이슈 완벽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변화 요구는 현재에 대한 부정이 아니다

변화라는 숙제, 함께 풀면 에너지가 된다 최근 여러 조직에서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 반복된다.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문도 뒤따른다. 이는 결국 쉬지 않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조건이 더해지면, 변화와 혁신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변화와 혁신은 꼭 있어야 하나 혁신Innovation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동시에 기존의 것에 강도 높은 변화를 가해 전혀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Change란 이전과는 다른 결과물이나 행동을 뜻하며, 변화와 혁신 모두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도전을 요구한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업무

[💥인기 포스팅] 삼성전자 경영성과급 대법 판결, 기업에 ‘리스크 점검’ 과제 남겼다(종합)

대법, 경영성과급 임금성 기준 제시…“기업마다, 사안마다 임금성 판단 다를 것” 삼성전자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기준을 제시했다. 기업마다, 경영성과급 세부 내용에 따라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기업은 이번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리스크 점검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