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인데 해고는 안 된다?

누가 봐도 해고감 같은데…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본 결정적 이유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직장 내에서 동료를 불법 촬영해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대부분의 인사담당자는 “이 정도면 해고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근로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회사의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비위행위의 중대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주목한 것은 “해고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가&rdquo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매끄럽게 통보하는 방법

비밀준수는 지키고, 납득 가능성은 높이는 HR의 통보 실무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조사 자체만큼이나 조사결과를 어떻게 통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조사는 끝났는데 결과 설명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너무 많은 내용을 공개해버리면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종종 이런 고민이 나옵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어디까지 알려야 할까?” “조사보고서도 보여달라고 하면 공개해야 할까?” “결과를 서면으로 주는 것이 비밀준수 의무 위반은 아닐까?&rd

업무 단톡방에 음란물 전송 실수… 회사도 배상책임 진다

업무용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이제는 ‘운영 원칙’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업무용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은 이제 기업의 일상적인 업무 수단이 됐습니다. 공지 전달, 일정 공유, 자료 요청, 긴급 대응까지 대부분의 업무가 단톡방에서 이뤄지다 보니, 실무자 입장에서는 편리함만큼이나 관리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업무용 단체대화방에 음란물이 실수로 게시된 사건에서, 해당 게시물을 올린 직원 개인뿐 아니라 회사에도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실수로 보기 어렵고, 업무시간 중

같은 카톡 해고통지인데, 왜 하나는 유효하고 하나는 무효일까?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해고는 회사가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인사조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할 때 단순히 “구두로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실무에서는 종이 문서를 직접 전달하기보다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같은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인사 문서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해고통지서를 카톡으로 보내도 될까?” 더 나아가 “해고통지서를 찍은 사진

한눈에 보는 2026년 3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리 ✅ 브리핑 하나로 이번 주 노동이슈 완벽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막대한 손실에도 해고할 수 없었던 이유, ‘이중징계’의 함정

82억 손실 낸 직원 해고, 왜 무효가 됐을까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면 당연히 해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직원의 부적절한 대출 업무로 새마을금고에 약 8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해고가 곧바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핵심은 손실 규모가 아니라, 이미 한 차례 징계를 한 뒤 같은 사유로 다시 해고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것입니다. “비위가 중대하더라도, 이미 유효한 징계를 했다면 같은 사유로 다시 해고할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만 하청노조 407곳 교섭 요구

노란봉투법 시행, 원청 사용자성 인정돼도 ‘요지부동’…한화오션만 교섭 절차 밟아 CJ대한통운ㆍ현대제철 등은 아직…하청 노조들, 대응 방안 고심 중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하청 노조의 원청교섭 요구가 빗발친 가운데, 소수의 원청 사업장만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법원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사업장 중엔 한화오션만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CJ대한통운, 현대제철 등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다른 사업장은 원청교섭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 노조들은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부터 부당노동행위 고소까지 다양한 방법을 열어두고 원청의 교섭 거부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nb

[노란봉투법 시행] 생산성 올리려는 AI 도입, 왜 단체교섭 사항이 되는 걸까?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2028년부터 미국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AI)·로봇 등 기술 혁신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기술의 도입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으나,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및 근로조건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I, 로봇으로 대표되는 신기술의 도입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기술 혁신이 가져올 생산성 증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

한눈에 보는 2026년 3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리 ✅ 브리핑 하나로 이번 주 노동이슈 완벽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하청 노조들, 오늘부터 원청에 교섭 요구[종합]

‘노란봉투법’ 현실로…하청 노조들, 오늘부터 원청에 교섭 요구[종합] 10일 노란봉투법 시행…한국 노사관계 ‘근본 틀’ 재편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과 기업의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현실화되면서 기업은 사용자성 판단, 교섭 절차, 분쟁 대응 방향까지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행 첫날 현장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기업이 주목해야 할 대응 쟁점을 살펴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경영성과급 판결로 더욱 복잡해진 성과급 설계의 셈법, 그 대안은?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최근 기업 인사팀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문제입니다. 올해 초 대법원은 연이어 선고된 판결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TAI)는 임금으로 인정한 반면, SK하이닉스의 PI·PS는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사한 성과급 제도임에도 서로 다른 결론이 내려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성과급 제도는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신재용 교수가 HR Insight 2026년

경영성과급, HR이 진짜 궁금해 했던 7가지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최근 기업 인사팀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우리 회사 경영성과급도 임금인가?”입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29일과 2월 12일,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둘러싼 주요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면서 HR 실무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인정한 반면, 성과 인센티브·특별성과급·경영성과급·PS·PI 등은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성과급이라도 운영 방식과 지급 구조에 따라 임금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겸직금지 조항 있는데 왜 계열사 겸직은 괜찮은 걸까

🔎계열사 통합 운영, 법적으로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글로벌 기업이나 기업집단에서는 인사·재무·법무 등 특정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법인의 인사담당자가 한국 대표이사가 아닌, 아시아·태평양 지역 HR 책임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구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열회사 간 실무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한 명의 실무자가 복수의 계열회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현 소속 법인을 유지하면서 다른 계열회사 업무까지

3월 2일 대체공휴일 근무, 제대로 처리하셨나요?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올해 삼일절(3월 1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2일 월요일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휴일이 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공휴일이지만, 대체공휴일에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전히 혼선을 겪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핵심 사항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즉, 3월 2일은 단순한

노란봉투법 교섭 매뉴얼, 어떤 내용 담겼나

노란봉투법 매뉴얼 최종 확정…“하청노조 내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노동부ㆍ중노위 공동 브리핑…하청노조 내에서도 시행령 따라 분리 가능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란봉투법 매뉴얼을 발표했다. 원청이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을 경우 원청 노조와 분리해 하청 노조 내에서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노동조합법 2ㆍ3조 현장 안착을 위한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지난해 9월 9일 개정된 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