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10번 열어도 방어권 없었다면? 어쩔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징계는 기업이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사권 중 하나입니다. 인사 실무 담당자들 역시 징계 사유의 존재뿐 아니라, 그 징계를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징계의 정당성은 사유와 절차가 함께 충족돼야 비로소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표준취업규칙이나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징계 절차를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징계 사유와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지만, 어느 수준까지 절차를 설계해야 하는지, 마련된 규정을 실무에서 어떻

업무상 부상 중 해고금지, 언터처블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는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실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근로자를 일정 기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해고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업무상 부상·질병이 곧바로 해고금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요양을 위해 휴업했는지, 그 휴업이 객관적으로 필요했는지에 따라 해고금지규정의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부정 최근 판례 정리.ZIP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HR 실무에서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문제는 늘 애매한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임원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지만 등기임원은 아니고, 회사와의 관계 역시 형식상 위임계약으로 정리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임원이냐, 근로자냐”라는 질문은 곧바로 퇴직금, 해고의 정당성, 임금 청구 문제로 이어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인 반면, 임원과 회사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위임관계로 이해됩니다. 위임관계에서는 수임인이 사용자와의 신인

통계로 본 직장성희롱 차별시정 사건, 55.4%가 ‘불리한 처우’에서 문제됐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과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여부가 주요 관심사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희롱 발생 이후의 처리 과정, 즉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적절성과 신고 이후 발생하는 유·무형의 불이익 여부가 보다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22년 5월 이후 노동위원회를 통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차별시정 사건이 본격적으로 축적되면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식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근로자는 성희롱 피해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후 사업주의 미온적

대법, 14년 연속 지급된 성과급, 임금 아냐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서울보증보험(현 SGI서울보증) 특별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원심은 임금성을 인정했지만, 대법은 특별성과급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임금성을 부정한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특별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특별성과급이 '당기순이익 실현'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에도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매년 노사가 합의를 통해 특별성과급 지

[HR 실무 끝판왕] 앞으로는 '보안' 모르면 유능한 HR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HR트렌드를 ‘쉽게 실무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지난해 보안 사건의 절반 이상이 '내부자 실수', '퇴사자 계정 미관리', '협력사 접근권한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해킹은 드라마틱하지만, 정보 유출은 의외로 평범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최근 AI 업무 도입까지 더해지면서, HR은 이제 단순한 인사 관리를 넘어 기업의 핵심 정보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다수 HR담당자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하는 막연함 속에 있습니다. HR Insight에서 EY컨설팅 김상우 파트너(사이버 보안

한눈에 보는 2026년 1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리 ✅ 브리핑 하나로 이번 주 노동이슈 완벽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변화 요구는 현재에 대한 부정이 아니다

변화라는 숙제, 함께 풀면 에너지가 된다 최근 여러 조직에서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 반복된다.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문도 뒤따른다. 이는 결국 쉬지 않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조건이 더해지면, 변화와 혁신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변화와 혁신은 꼭 있어야 하나 혁신Innovation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동시에 기존의 것에 강도 높은 변화를 가해 전혀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Change란 이전과는 다른 결과물이나 행동을 뜻하며, 변화와 혁신 모두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도전을 요구한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업무

[💥인기 포스팅] 삼성전자 경영성과급 대법 판결, 기업에 ‘리스크 점검’ 과제 남겼다(종합)

대법, 경영성과급 임금성 기준 제시…“기업마다, 사안마다 임금성 판단 다를 것” 삼성전자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기준을 제시했다. 기업마다, 경영성과급 세부 내용에 따라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기업은 이번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리스크 점검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

SNS 빌런 직원 예방하는 인사관리 꿀팁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소셜미디어는 그 특성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소통의 범위를 확장하는 순기능을 지니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정보의 확산 속도 및 범위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부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셜미디어가 계속 생겨나고 이를 활용하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추후 인사 관리 영역에서도 소셜미디어 관련 분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이 언제든 조직 질서와 기업 평판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 소셜미디어 이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내 교육·

한눈에 보는 2026년 1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리 ✅ 브리핑 하나로 이번 주 노동이슈 완벽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노동부,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9만 곳’ 확대…‘체불ㆍ과로’ 정조준

산업안전 위반은 ‘적발 즉시 제재 원칙’ 적용…‘중상해재해’ 감독도 실시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을 9만 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은 적발 즉시 제재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노동부는 '2026년 사업장 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계획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5만2000 곳이었던 근로감독 사업장을 올해 9만 곳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 분야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공짜ㆍ장시간 노동 근절 ▲취약계층 보호를 중점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 추진 예정인 포괄임금 원칙적 금지의 입법 전부터 포괄임

무늬만 대체휴무...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휴일에 출근했으니까 나중에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막상 쉬려고 하니 "요즘 일이 많아서 못 줄 것 같다"는 말을 듣은 적 없으신가요?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휴무를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회사에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안길 수 있거든요.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부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체휴무 문제, 제대로 알아볼까요? "쉬겠다고 말하기도 불편해요" 중소 연예인 기획사에서 일하는 A 씨는 연말에

<이슈 판례> ‘취업규칙’에 발목 잡혀…법원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취업규칙에 이렇게까지 적어놨는데도 해고가 안 된다고요?” 현장에서 징계나 해고를 검토할 때, 많은 HR 담당자와 관리자들은 ‘취업규칙에 정해진 대로 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오히려 그 취업규칙이 회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징계 사유를 취업규칙에 열거식으로 규정한 경우, 그 목록에 없는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해고 적법성 판단을 넘어, 취업규칙 설계 방식 자체가 노무

🔎1월 연차수당 지급전에 꼭 이것 먼저 체크해보세요

연차수당 지급, 제대로 알고 계산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매년 1월이 오면 HR 담당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입니다. 특히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면 더욱 그럴 텐데요. 지난해 12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1월 급여지급시 수당으로 바꿔서 지급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거든요. 계산을 잘못하면 나중에 노동청에서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 글에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꼭 챙겨야 할 주의사항들과 정확한 계산법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