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공익위원이 알려주는 괴롭힘 요건별 판단기준

노동법률 웨비나 개최…판례 70개가 가리키는 괴롭힘 성립요건은?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인사팀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괴롭힘에 해당할까?” 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비교적 명확하게 적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상사의 질책은 어디까지 정당한 업무지시일까요?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 상급자를 따돌린 경우에도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단 한 번의 강압적인 면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기업 현장의 혼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로 뒤집히는 5가지 결정적 장면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최근 자문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문의 중 하나가 바로 권고사직 처리입니다. “직원과 원만하게 합의해서 내보냈는데, 몇 달 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가 날아왔다”는 상담이 끊이질 않습니다.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권고사직을 검토하는 기업이 늘었지만, 정작 절차의 법적 함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HR포스팅은 HR 담당자와 경영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고사직의 법적 성격, 부당해고로 뒤집히는 결정적 순간, 그리고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단계별 진행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부당해고로 뒤집히는 5가지 결정적 장면 자문과 노동

성과급의 통상임금성 관련 최신 판례 분석: 최소지급분 없는 성과급

최소지급분 없는 공공기관 성과급, 통상임금일까? 고정성 폐기 이후에도 핵심은 ‘소정근로 대가성’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최소지급분이 없는 공공기관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6년 4월 16일, 대법원은 일정 성과를 달성해야 지급되는 성과급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기존 ‘고정성’ 법리를 폐기한 이후에도,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할 때 여전히 소정근로 대가성이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 사건의 배경

주휴수당, 정말 결근만 안 하면 될까? ‘개근’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HR 현장에서 주휴수당을 판단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1주 소정근로일 개근’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애매한 상황이 많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도 개근일까?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봐야 할까?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한 날이나 근로자 개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주휴수당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출근했는지”가 아니라, 그날이 애초에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었는지, 그리고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번

PC 싹 밀고 나간 직원, 왜 처벌이 어려울까? 퇴사자 파일삭제 사건의 의외의 쟁점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퇴사 직전 직원이 업무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나갔다면, 회사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유폴더 자료가 사라지고, 메일함이 비워지고, 인수인계 파일까지 없어졌다면 실무에서는 바로 “형사고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반응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건에서 회사가 기대한 만큼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법은 “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자료가 누구의 지배관리 영역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삭제가 실제로 업무방해의 위험을 만들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나갔던 에이스가 돌아왔다" ... 즉시 전력감인가, 양날의 검인가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HR트렌드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한때 퇴사는 조직과의 ‘결별’이자 일종의 ‘배신’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번 회사를 떠난 직원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암묵적인 금기가 존재했고, 기업은 퇴사자를 조직을 이탈한 사람으로, 퇴사자는 전 직장을 완전히 지나간 과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직장이라는 신화가 무너진 지금, 고용시장의 문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퇴사는 더 이상 관계의 끝이 아니라, 커리어를 확장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부 경험을 쌓고 다시 돌아오는 이른바 ‘부메랑 직원(

비밀유지서약서 받아놓으면 끝? 퇴사자 관리의 치명적 허점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퇴사자가 고객정보나 영업자료를 외부로 가져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사할 때 비밀유지서약서도 받았고, 퇴사할 때도 다시 확인받았는데 문제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이 믿음이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회사는 분명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법적으로는 영업비밀이나 보호대상 정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퇴사자의 자료반출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서약서를 받아두었는지보다, 회사가 그 자료를 실제로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입니다. 1. 자료를 가져갔다고 해서 다 영업비밀 침

이제는 필수! 연장근로 사전신청제 설계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최근 근로시간 관리와 관련한 제도 변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고용노동부도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통해 근로시간의 기록·관리 필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업은 단순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근로시간을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할 것인지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초과근로는 업무량, 시기,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에만 맡

노동절, 다른 날로 대체 못 합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나와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기업 현장에서는 “노동절도 다른 공휴일처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노동절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는 유급휴일이라는 행정해석을 내놓아, 실무상 유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절은 별도 법률로 정한 특정일이 유급휴일…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어”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노동절은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고

2026년 노동절,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매년 5월 1일이 다가오면 “노동절에 출근시키면 수당을 얼마나 줘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릅니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추가 지정되면서, “다른 날 쉬게 해도 되는지”, “대체휴일이 가능한지”처럼 실무 판단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자칫 익숙한 방식대로 처리했다가 임금체불이나 법 위반 이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올해 노동절에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쟁점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1. 노동절 근무수당, 정확히

한눈에 보는 2026년 4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리 ✅ 브리핑 하나로 이번 주 노동이슈 완벽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초단시간 근로인데도 퇴직금이 나온 이유

법원이 ‘초단시간 근무기간까지’ 퇴직금 지급을 인정한 이유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나 퇴직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실무에서는 비교적 명확한 영역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는 근무시간 기준만 보고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이러한 실무 인식에 다시 한 번 경고를 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퇴직 당시에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었고, 그 전후

공휴일이 된 노동절,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5월 1일은 기존의 ‘근로자의 날’에서,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적용 대상, 민간기업에서의 임금 지급, 그리고

성과급 제도, 이제는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요즘 HR 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성과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호황에 힘입어 일부 기업에서 과거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성과급이 지급되면서, 성과급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얼마를 더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 제도 자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대법원의 성과급 임금

희망퇴직은 왜 40대까지 내려왔을까, 지금 HR이 봐야 할 구조 변화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희망퇴직 프로그램Early Retirement Program, ERP은 그동안 50대 중심의 인원감축제도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최근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권에서는 희망퇴직 대상 연령이 만 40대까지 낮아지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5대 은행에서만 희망퇴직 인원이 2,4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평균 퇴직금은 5~7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은행 직원 중 20대 비중은 11.2%에 그쳤으나, 50대 이상은 22.7%로 나타나 고연령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