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전 동의서의 함정과 올바른 작성법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동의합니다"라고 썼으니 끝? 아닙니다! 기업의 감사,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전 동의서가 한창 늘어나는 중인데요. 형식적으로 사인만 하면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요? 이번 HR포스팅에서 HR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전 동의서의 함정과 올바른 작성법을 공개합니다. "비위행위에 연루됐을 때에는 감사 부서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노무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각종 '사전 동의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만 쓰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HR은 새해가 시작되는 연초에 채용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수습을 적용하고자 할 때, 나아가 부적격자인 수습 근로자와 적법하게 본채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 많은 인사담당자들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둔다는 내용만 명시하면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부(해고) 시 정당성 확보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습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 적용과 그 기준 등을 명시할 때 어떤 점을 반드시 체크하고 준수해야

성탄절(12.25) 대체휴일 했던 사업장 주목!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이미 지났지만 연말연초 시기에는 인사팀의 휴일 관리 문제가 복잡해지죠. 특히 작년 성탄절(12월 25일)은 목요일이고 1월 2일이 금요일어서 두 날을 휴일대체하여 12월 25일에 근무를 하고 1월 2일 금요일을 휴일로 한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휴일대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수당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성탄절에 근무하고 대체휴일도 근무했을 때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퇴직 전에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을 줘야 하는지 등 실무자들이 자주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

2026년부터 바뀌는 노동법은?…최저임금부터 노란봉투법까지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구직급여 상한액도 6년 만에 3.18% 인상 2026년부터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노동관계를 둘러싼 노동법이 잇따라 바뀐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고, 실업급여 상한액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조정된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2026년 노사관계 전략 수립을 위한 인사노무 필수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2026 노동정책 방향 및 노무ㆍ노사관계 전망 세미나! 🔺일시: 2026-01-20 (화) 오전 10:00 ~ 오후 05:00 (6시간) 2026년 노동정책 및 노무.노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오가는 사업장 HR담당자를 위한 연차유급휴가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직원 수가 계속 변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성수기에는 5명 이상으로 늘었다가, 비수기에는 다시 5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그런 사업장 말입니다. 또는 사업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인원이 오르내리는 중소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의 HR담당자들이 겪는 가장 큰 혼란이 바로 연차유급휴가 계산입니다. 근로자들에게 "너 작년엔 5명 이상이던 기간이 없었으니까 올해는 연차가 0일이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법은 정확히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오가는 현실적인 사업장에서 연차

한눈에 보는 2025년 12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리 ✅ 브리핑 하나로 이번 주 노동이슈 완벽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사적 계정이라 생각했는데”… 근로자 SNS 징계 판결 잇따라

최근 판결을 통해 확인되는 근로자의 소셜미디어 이용 관련 징계 사례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근로자의 소셜미디어 이용, 회사는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을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2월 발표한 '2024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용자들은 평균 4.25개의 소셜미디어를 활용 중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업무시간 외 소셜미디어 이용은 기본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의 일상화, 빠른 정보 공유와 전파 속도, 사용자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사회적 평판 악화·매출 저하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 등을

기업들, SNS 가이드라인 마련…표현의 자유 침해?

직원들 'SNSㆍ블라인드' 활동에 기업들 골머리 .... 징계 가능할까?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기업이 직원의 사적 SNS와 커뮤니티 활동을 어느 수준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SNS와 커뮤니티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어디까지가 정당한 기업의 통제인지, 근로자의 기본권 침해인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기업들, SNS 가이드라인 마련…표현의 자유 침해?   일부 기업은 직원에게 사적 SNS 및 커뮤니티에서 회사 관련 부정적 표현 금지 등 계정 운영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이미지 보호와 기밀 정보 유출 방지 등을 이유로 들고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공개 ... 전문가들 평가는

실질적 지배력, ‘구조적 통제’로 판단…노동부, 20일간 행정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기업 현장의 혼란을 덜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발표했다.   지침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실질적 지배력' 개념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핵심 판단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실질적 지배력의 모호성을 완전히 해결하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으론, 애초 법 자체가 가진 불분명성으로 인해 노동부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기 어려웠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결국 해석지침이 나온 이후에도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

한눈에 보는 2025년 12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리 ✅ 브리핑 하나로 이번 주 노동이슈 완벽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인사노무팀 필독] 2026년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하는 노동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인사담당자들이 꼭 챙겨야 할 과제 중 하나가 취업규칙 정비입니다. 2026년에도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 시행, 최저임금 인상, 4대보험료율 변경 등의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지만, 취업규칙에 직접적으로 반영해야 할 신규 법령 개정사항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에 육아지원 3법 개정, 임금체불 근절 대책, 산업안전 분야 등에서 주요한 변화가 있었던 만큼,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취업규칙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장기 고용이 사라진 시대, HR의 새로운 약속, ‘고용가능성’

"우리 회사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HR담당자는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실제로 기술 혁신과 AI의 급속한 도입은 노동시장의 근본 전제를 바꾸고 있다. 특정 역량의 수명은 3년을 넘기기 어렵고, 기업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조직과 인재 구조를 바꾸고 있다. 과거 HR이 전제했던 '장기 고용'의 약속은 이제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가 됐다. 그렇다면 HR은 구성원에게 무엇을 약속할 수 있을까? 필자는 그 답이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의 확보와 지원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과거의 '장기 고용' 대신 HR이 제시해야 할 새로운 심리적 계약

경영성과급의 역설! 분쟁을 줄이려면 투명해야 하고, 리스크를 줄이려면 불투명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연초를 앞두고 매년 반복되는 성과급 갈등이 올해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불투명한 경영성과급 산정 기준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이 누적된 데다,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가 법원에서 계속 논란이 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반대로 법적 리스크를 낮추려면 오히려 산정 기준을 모호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상반된 분석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이 경영성과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기업이 이 두 요소 사이에서 균형

한눈에 보는 2025년 12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리 ✅ 브리핑 하나로 이번 주 노동이슈 완벽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다른 건 참아도 차별은 못 참지! 예전에 없었던 최근의 차별소송 정리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다른 건 참아도 차별은 못 참지!" 요즘 직장에서 이런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최근 노동 소송을 보면 성별, 연령, 정규직 여부, 채용경로 등 다양한 이유로 근로자들이 차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금 소송, 호봉 정정, 손해배상 등 겉으로는 다양한 사건명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정말 같은 조건의 직원들인지',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그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를 따지는 차별 소송들이죠. 예전에는 성별, 기간제, 장애인, 고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