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교섭 매뉴얼, 어떤 내용 담겼나

노란봉투법 매뉴얼 최종 확정…“하청노조 내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노동부ㆍ중노위 공동 브리핑…하청노조 내에서도 시행령 따라 분리 가능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란봉투법 매뉴얼을 발표했다. 원청이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을 경우 원청 노조와 분리해 하청 노조 내에서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노동조합법 2ㆍ3조 현장 안착을 위한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지난해 9월 9일 개정된 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입증책임이 뒤집혔다! 근로자 추정제 대비 지금 체크해봐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를 올해 노동절(5월 1일)에 맞추어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될 경우 기업은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의 지급과 더불어 4대보험 소급 가입,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에 대한 보호의무 등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HR포스팅에서는 ‘근로자 추정제’

시행임박 노란봉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노란봉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교섭단위 분리 기준 구체화 해석지침도 확정…정부 “현장 안착 지원으로 시행 준비 만전”   사내보고ㆍ팀회의에 딱 맞는 1페이지 리포트 이레이버 플러스 회원에 가입하세요! 이레이버 플러스 회원이시면 지금 보신 내용을 사내보고 및 팀 회의용으로 정리한 1페이지 리포트를 HR전자책 도서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 해석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24일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통상임금 인정됐으니 수당 더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직자 기준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상여금, 명절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반드시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회사가 근

한눈에 보는 2026년 2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리 ✅ 브리핑 하나로 이번 주 노동이슈 완벽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단협에서 정한 성과급, 왜 임금은 아닐까?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단체협약에 성과급 지급 기준이 명시돼 있다면, 당연히 임금 아닌가요?” “지급 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도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근 대법원은 한국유리공업(현 LX글라스) 성과급 사건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체협약에 근거해 지급되었고 회사의 지급 의무도 인정되었지만, 성과급의 임금성은 부정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급 의무가 있느냐’와 ‘근로의 대가이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오늘 HR포스팅에서는 성과급의 임

전면금지는 면했지만, 포괄임금제 이제 어쩌나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오랫동안 많은 기업에서 관행처럼 운영되어 온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라는 이유로 유지되어 온 경우도 적지 않죠. 그런데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전면 금지’에서 ‘오남용 근절’로 정리되면서, 기업 인사 실무는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놓였습니다. 단순히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바꿀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이 되는 법리적 흐름을 짚어보고, 기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임금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대법 판단 핵심은(종합)

퇴직자들 최종 패소…대법서 사기업 경영성과급 임금성 판단 잇따라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경영성과급 지급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 합의를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해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SK하이닉스 퇴직자 A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2007년경부터는 생산성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이라는 이름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했다. 퇴직자 A 씨 등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웃자고 한말인데, 아무도 웃지 않았다: 친근함의 표시 vs 언어적 성희롱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건넨 한마디, 팀 분위기를 풀기 위해 던진 가벼운 농담. “그 정도는 친근함 아닌가요?” 하지만 그 말이 어느 날, ‘직장 내 성희롱’ 신고로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성희롱인가? 노골적인 신체 접촉처럼 명백한 사안은 비교적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지점은 ‘의도는 없었다’는 행위자의 주장과 ‘굴욕감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인식이 충돌하는 경우

로봇은 공장에 들어오기 전에 교섭 테이블에 먼저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현대차그룹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현장에 투입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조합의 반발이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이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로봇이 생산현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기업 간의 교섭 구조가 변화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역할과 노동 환경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동조합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이번 HR

한눈에 보는 2026년 2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브리핑 (+PDF)

안녕하세요🙂 HR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해드리는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은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국회ㆍ법원ㆍ노동단체ㆍ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별로 이슈를 분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 정책 방향, 판례 트렌드까지 요점 정리 ✅ 브리핑 하나로 이번 주 노동이슈 완벽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징계위 10번 열어도 방어권 없었다면? 어쩔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징계는 기업이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사권 중 하나입니다. 인사 실무 담당자들 역시 징계 사유의 존재뿐 아니라, 그 징계를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징계의 정당성은 사유와 절차가 함께 충족돼야 비로소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표준취업규칙이나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징계 절차를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징계 사유와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지만, 어느 수준까지 절차를 설계해야 하는지, 마련된 규정을 실무에서 어떻

업무상 부상 중 해고금지, 언터처블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는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실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근로자를 일정 기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해고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업무상 부상·질병이 곧바로 해고금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요양을 위해 휴업했는지, 그 휴업이 객관적으로 필요했는지에 따라 해고금지규정의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부정 최근 판례 정리.ZIP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HR 실무에서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문제는 늘 애매한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임원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지만 등기임원은 아니고, 회사와의 관계 역시 형식상 위임계약으로 정리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임원이냐, 근로자냐”라는 질문은 곧바로 퇴직금, 해고의 정당성, 임금 청구 문제로 이어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인 반면, 임원과 회사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위임관계로 이해됩니다. 위임관계에서는 수임인이 사용자와의 신인

통계로 본 직장성희롱 차별시정 사건, 55.4%가 ‘불리한 처우’에서 문제됐다

안녕하세요. 🙂 HR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HR실무 초밀착 콘텐츠, HR포스팅입니다. 과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여부가 주요 관심사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희롱 발생 이후의 처리 과정, 즉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적절성과 신고 이후 발생하는 유·무형의 불이익 여부가 보다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22년 5월 이후 노동위원회를 통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차별시정 사건이 본격적으로 축적되면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식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근로자는 성희롱 피해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후 사업주의 미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