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롯데카드 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지급의무 없다”

롯데카드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2일 롯데카드 퇴직자 41명이 롯데카드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

대법, 발레오전장 ‘경영성과급ㆍ유류비’ 임금성 부정…개인연금은 인정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 '유류비'의 임금성을 부정하고, '개인연금'의 임금성을 인정했다.

[단독] “컨베이어 벨트 작업도 적법도급”…한국지엠 불법파견 1심 뒤집혔다

컨베이어 벨트 공정에서 일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적법도급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판결로, 컨베이어 벨트 공정에서 적법도급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

‘모범 사용자’ 내세운 정부…공공부문, 노란봉투법 시험대 올라

정부가 공공부문을 '모범 사용자'로 내세운 가운데,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 사용자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공공부문의 초기 대응이 향후 민간 노사관계에도 영향

산재 위험 사업장, AI가 선별…기존 방식보다 예측 52% 향상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산업재해 위험 사업장을 선별하는 시스템이 공개됐다. 기존 방식보다 예측 성능이 5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우리 

[화제의 신간] 최신 판례 반영한 ‘개별 노동법 실무’ 개정 15판 출간

노동법 주요 쟁점을 최신 판례와 행정해석에 맞춰 정리한 인사-노무 실무서 '개별 노동법 실무' 개정 15판이 출간됐다. 13일 중앙경제는 인사노무 실무서인 '개별 노동법 실무' 개정 15판을 지난 12일 출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근로제공과 관련 없다”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이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한

유럽 ‘주4일제 실험’ 6대 원칙…한국형 모델의 길을 묻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적게 일하고 많이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돌봄 문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위기 등 한국 사회가 마주한 

해고기간 임금과 중간수입 공제 법리의 검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통지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고기간 임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 기간동안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은 지급할 임금에

중소기업 ‘투잡’ 근로자 38만 명…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낳은 ‘N잡’의 그늘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 근로자의 '투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현상이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장기적으로 'N잡' 형태의 노동이&nb

노란봉투법 시행, 원청 사용자성 인정돼도 ‘요지부동’…한화오션만 교섭 절차 밟아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하청 노조의 원청교섭 요구가 빗발친 가운데, 소수의 원청 사업장만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법원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사업장 중엔 한화오션만

“야근했으니 수당 달라” 노조 간부 소송…대법 “지급 의무 없어”

노조 간부가 노조를 상대로 연장ㆍ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조 간부가 제출한 교통카드 내역, 행사 일정만으로는 연장ㆍ휴일근로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n

새마을금고, 82억 손실 낸 직원 해고 못해…대법 “정직 후 해고는 이중징계”

회사에 82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안겼더라도 이미 정직 처분을 했다면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명 새

포스코ㆍ쿠팡 CLS, 교섭요구 사실 공고…복수노조, 교섭단위 분리 신청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포스코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해당 사업장 복수노조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돌입했다. 이날 많은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

[단독] 업무 단톡방에 음란물 전송 실수…법원 “회사와 직원이 위자료 배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실수로 전송한 음란물이 위자료 배상 책임으로 번졌다. 법원은 "업무용 단체대화방엔 구성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게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음란물을 전송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