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한수원 해외근무수당, 포괄약정 가능성…통상임금성 다시 심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해외근무수당에 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할 수 있어 수당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해외근무수당에 포함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은&nb

과반노조 확인하려 조합원 일일이 만난 회사…법원 “부당노동행위”

회사가 과반노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조합원을 일일이 만나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조합원 명부를 통해 확인하자는 노조의 제안을 거부하고 일대

회생 기업 정리해고, ‘이것’ 빠지면 부당해고 된다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근로자들의 정리해고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법원의 회생 결정만으로는 정리해고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기업이 회생 과정에서 부당해고 리스크

근무일정표에서 뺐으니 해고?…법원 “일시적 배제는 해고 아냐”

근로자를 근무일정표에서 제외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권순형)는 최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단독] 정년이라 근로관계 끝냈는데 부당해고?…대법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정년퇴직한 버스기사들의 촉탁직 재고용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촉탁직 재고용은 회사 재량에 달렸다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은 판결로, 대법원은 "재고용 관행이 확립돼 신뢰관계

[단독] ‘임금 포기’ 합의했는데, 대법 “무효”…부제소합의 분쟁 피하려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가 미리 준비한 합의서에 근로자가 서명만 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근로자 스스로 

[원하청 교섭 리포트④] 하나둘 교섭 나오는 택배사들…교섭의제는?

택배사들이 원하청 교섭 테이블에 잇따라 앉으면서,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교섭의제로 쏠리고 있다. 하청 노조들은 주5일제와 수수료 인상을 원하청 교섭 공통의제로 지목했다.

‘연차 촉진’만 하면 수당 안 줘도 된다?…‘연차사용촉진제도’의 함정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절차를 잘 지켜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근로자가 연차를 쓰기로 한 날에 출근했

[단독] 대법 “기관 통폐합 시 고용승계자들 동의 없었다…임금피크제 적용 못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기관 통폐합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에게 집단적 동의 없이 기존 임금피크제를 일방적으로 적용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기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임금

미뤄진 정년 연장ㆍ근로자 추정제ㆍ산안법 개정…하반기 결실 맺을까

고용노동부가 정년 연장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하반기 안에 매듭짓겠다고 발표했다. 정년 연장은 하반기 중 처리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4분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n

법원, 남해화학 ‘제품팀’ 불법파견 인정…“작업표준서로 지휘ㆍ명령”

법원이 남해화학 간접공정 제품 선별, 배합, 선적 업무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법원은 남해화학이 작업표준서를 통해 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명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출하 업무는 계쟁기간 중 업무 

퇴사할 때만 입사일 기준 연차 삭감?…대법 “취업규칙 없으면 위법”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퇴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퇴사 시에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이미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삭감하는 것은 위법하다고&nb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법원 “성적 굴욕감 줘 성희롱”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라'라고 발언한 것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대상화한 발언은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n

서울지노위 “노조 전임자 이월 연차 삭제는 부당노동행위”

회사가 노조 전임자의 이월된 연차휴가를 삭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와 이창훈 화섬식품노조 알티베이스지회장이 낸 부

월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가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판단에 종지부를 찍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나온 세아베스틸 판결은 앞선 전원합의체와 동일한 내용의 판시를 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