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도 성과급 임금성 ‘부정’…대법 “당기순이익, 근로제공과 관련 없어”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당기순이익을 조건으로 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보증보험(현 SGI서울보증), 한국유리공업(현 LX글라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nb

이승길 전 아주대 법전원 교수, 한국ILO협회 제3대 회장 선임

이승길 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ILO협회 제3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27일 한국ILO협회에 따르면 이 교수는 전날 열린 한국ILO협회 총회에서 제3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노란봉투법 매뉴얼 최종 확정…“하청노조 내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란봉투법 매뉴얼을 발표했다. 원청이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을 경우 원청 노조와 분리해 하청 노조 내에서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nbs

계약서상 ‘근로자’여도…대법 “등기이사로 의사결정 관여했다면 근로자 아냐”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기이사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나선다…두 달간 ‘100개’ 감독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청년들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100개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25일 노동부는 '2026년 상반기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계획'을 발표했

법원, 해고된 타다 드라이버 ‘휴업수당’ 첫 인정…근로자성도 인정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법원은 일방적인 타다 서비스 종료는 드라이버에 대한 부당해고라며 회사에 해고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경총과 협의체 발족…“협의체 통해 사회적 대화 틀 만들 것”

고용노동부가 양대 노총에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도 운영협의체를 발족해 노사정 대화의 디딤돌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경총과 경정협의체를 발족했다.

노란봉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교섭단위 분리 기준 구체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 해석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24일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화제의 신간] 노란봉투법 반영한 ‘집단 노동법 실무’ 개정 11판 출간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변화하는 노사관계에 대응하기 위한 필독서인 '집단 노동법 실무' 개정 11판이 출간됐다. 23일 중앙경제는 집단 노동법 실무 개정 11판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제의 신간] 최신 노동법이 한손에 쏙…‘2026년 실무 노동소법전’ 출간

최신 노동법을 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2026년 실무 노동소법전'이 출간됐다. 23일 중앙경제는 지난 12일 2026년 실무노동소법전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은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 법령을&n

노동시장 전환기, 지방사립대의 위치

지방사립대를 둘러싼 위기는 더 이상 예측의 문제가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구조적 전환이다. 등록금 의존 구조와 강화되는 재정 지원 조건, 평가 중심 관리 체계

노동부, 제조ㆍ항공사 49곳 ‘장시간 노동’ 감독…대상 기업 ‘100%’ 적발

고용노동부의 장시간 노동 기획 감독 결과 점검 대상 사업장 49개 전체에서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위반 사업장에 시정 지시를 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 사업장을 200

서울지노위, 승무원 교육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첫 인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외항사 승무원 교육생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서울지노위는 승무원 교육생의 직무교육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했다. 외항사 승무원 교육생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서울지노위 판정문에

금속노조 “한화오션, 국적ㆍ근속별 성과급 차별…원하청 동일 지급 약속 어겨”

한화오션이 원하청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한 400%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하청 근로자와 이주 노동자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이 

법원, ‘레미콘 운송차주’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레미콘 운송차주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6년 레미콘 운송차주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년 만에 나온 근로자성 인정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