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HR Insight, ‘2026년 상반기 HR MEGA TREND 세미나’ 개최

월간 HR Insight가 인공지능(AI) 시대의 워크 리디자인(Work Redesign)을 주제로 오는 24일 서울 강남구 강남 엘리에나 호텔에서 '2026년 상반기 HR MEGA TREND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nb

필라테스 강사 근로자성 놓고 ‘법원ㆍ노동청’ 서로 다른 잣대

최근 필라테스 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와 반대로 고용노동청에서는 필라테스 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단도 함께 나오고 있다. <노동법률> 취재 결과 법원과 노동청의 판단기준

대기발령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 판단

회사의 인사조치 중 대기발령은 최종적인 인사명령 전 단계에서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최종적인 인사명령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하지 않기로…반대 15표로 최종 부결

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nb

법원, 필라테스 강사 근로자성 인정…“학원이 수업료ㆍ시간 결정했다면 근로자”

필라테스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학원이 수업료와 수업 시간을 전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에 주목해 필라테스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1일 노동법률 취재에&nbs

학생 줄어 수당 없앤 학교, ‘이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리스크 피했다

학생 수가 줄어 경영난이 온 사립학교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교직원 수당을 없앤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교직원들에게 경영난을 설명하고 의견 교환 절차를 거친 뒤 동의까지 받았다면&nbs

민주노총 “이재명 정부 1년, 노동정책 선언 그쳐…양극화 심화”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정책이 선언에 그쳤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에도 원하청 교섭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데다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 심화됐

법원, 남해화학 간접공정 이어 직접공정도 ‘불법파견’ 인정

남해화학 직접공정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남해화학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판단했다. 남해화학은 2024년 노사정&n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최임위서 또 다시 노사 ‘평행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둘러싼 노사 간 논쟁이 이어졌다. 노동계는 현행법과 제도 안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며 결론을 촉구했지만 경영계는 근로자성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만 실업자?”…직고용으로 하청 ‘폐업’했는데 관리자는 불파 ‘부정’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한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에 직접고용된 가운데, 같은 하청 소속 관리자에 대한 불법파견은 부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관리자가 일시적으로 현장 업무를 수행한 것만으로는 불법파견을 인정될&n

‘사회재난’ 국정자원 화재…복구 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 첫 ‘순직 인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 업무를 하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행정안전부 공무원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행정 시스템 장애가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에 포함된 뒤 관련 업무자의 순직이 인정된 첫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본격 심의…노사 ‘정면충돌’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지만, 경영계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근로자성 판단이&

장해급여액 산정 시점, ‘진단일’ vs ‘지급 결정일’ 분쟁…대법 판단은?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이 장해 진단일이 아닌 지급 결정일이라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자판해 각하 판결했다.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원심 변론 종결 후에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면 소의 이

영업이익 배분 놓고 계속되는 노사 설전…노동법 전문가도 의견 갈렸다

영업이익 배분이 단체교섭 대상인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의적 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의무적 교섭사

이레이버, 판례ㆍ행정해석 검색에 AI 도입…아티클도 제공

중앙경제가 운영하는 인사노무 실무정보 플랫폼 이레이버(ELABOR)가 판례 및 행정해석 검색에 AI 기술을 도입하며 검색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2일 중앙경제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이레이버 AI 검색'은 기존의&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