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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자료

<보도자료> 대법원 2015다217287 임금 사건 보도자료
출처 대법원
등록일자 2019-02-14
금일(2019년 2월 14일) 대법원의 인천시영버스 사건 판결 관련한 보도자료입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2. 14.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2019년 판)

2019년판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입니다. <주요목차> 1. 배경 2. 산재 사망사고 감축 이행계획의 수립 3.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지켜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4. 유해.위험요인별 재해 예방 5. 안전보건지침 및 재해 사례

고용부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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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5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 참고 자료입니다

오늘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 자료 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근로기준법은 2019.7.16.(화) 부터 시행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은 빠르면 1월 중에 발표할 예정 -계속 근로

고용부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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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2월 24일, 고용부 최저임금 / 근로시간단축주요질의 응답자료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은 금일 재입법 예고하고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고용부가 12월 24일(월) 발표한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관련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응답자료입니다.  

고용부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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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개정내용 설명자료

고용부에서 발간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개정내용 설명자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고용부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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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제도 변경 반영, 실업급여 관련 주요 Q&A 리플릿

2018년 하반기 제도 변경내용이 반영된 실업급여 관련 주요 Q&A 리플릿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고용부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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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입수] 10월 30일 국무회의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28년 만에 전부 개정에 들어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변화된 산업현장 현실을 반영해 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국

국회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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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집무규정 (2018년 7월 1일 시행)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고용부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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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설명자료 (2018.9)

2018년 9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설명 자료' 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고용부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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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판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2018년 판 임신출산 육아관련 제도 및 정부지원 안내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고용부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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