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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자료

개정 법률에 따라 정리한 노조법 조문별 벌칙 정리(PDF파일)
출처 중앙경제
등록일자 2021-01-13
2021년 1월 5일자 최종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조문별 벌칙내용을 정리한 파일입니다. 첨부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정리한 근로기준법 조문별 벌칙 정리(PDF파일)

2021년 1월 5일자 최종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조문별 벌칙내용을 정리한 파일입니다. 첨부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중앙경제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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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1.  대안의 제안경위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1.1.7.)에서 위 5건의 법률안과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1.1.8.)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

국회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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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1년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12.28)

고용노동부는 12월 28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부 소관의 정책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고용부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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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Ⅰ.  제도의 의의   Ⅱ.  인가 또는 승인 요건   Ⅲ.  인가 또는 승인 사유 세부 판단 기준   1.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2.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 3.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 4.  업무의 대폭적인 증가 5.  고

고용노동부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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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가이드라인

Ⅰ.  배경   Ⅱ.  재택근무제 개요     1.  재택근무란?   2.  재택근무에 적합한 직무는?   Ⅲ.  재택근무 관련 주요 Q&A     1.  재택근무 도입   2.  근로시간, 연장근로

고용노동부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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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가이드북

1. 근로조건 서면명시 2.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 3.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4.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 5. 휴게시간 부여 6. 유급휴일 부여 7. 연차유급휴가 부여 8. 연소자와 모성 보호 9. 취업규칙 10. 퇴직급여 지급 11. 직장내괴롭힘예방 12. 최저임금 준수 1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14. 비정

고용노동부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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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9. 국회 통과한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 (2020.12.9)

12월 9일 국회 통과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입니다.

중앙경제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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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2020.11)

고용노동부는 2020년 11월 19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사용자의 준수 및 노력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이번 개정 작업은 &

고용부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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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종합매뉴얼 (20200916)

쳬계적인 재택근무 도입을 위해 고용부에서 배포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재택근무 도입 절차, 운영규정 작성, 복무관리 및 협업 등 인사조직 관리방안, 관련 법적 쟁점 및 질의응답, 컨설팅 등 정부지원제도 안내, 기업사례 등입니다.  

고용노동부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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