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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피해자(징계요구자)는 징계절차의 당사자나 절차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 불실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26가합3,  선고일자 : 2026-10-14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울산지방법원 2026.10.14. 선고 2026가합3 판결 [이사회 결의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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