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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1.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3호가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총회 의결을 강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정기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외의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규약 개정은 유효하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5나211554,  선고일자 : 2026-11-1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서울고등법원 2026.11.11. 선고 2025나211554 판결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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