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채권자는 B대학교 교수로 정년퇴임 후, 채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 산하 연구센터 센터장 등으로 근무함. 채권자는 정년퇴임 및 위 근로계약 체결 전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 내용은 채권자가 채무자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거짓 기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이었고, 위 근로계약 체결 후 채권자는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음(현재 항소심 계속 중). 그러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휴직을 권고하였으나 채권자가 받아들이지 않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자의 연구센터 센터장 직위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재판부는,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제1심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외에 센터장 업무 내용이나 공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종료시점도 ‘별도 조치 시까지’로 예측하기 어려운 점, B대학교 총장이 아닌 채무자가 센터장 직위를 해제할 권한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점, 형사판결 내용도 센터장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법적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민사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