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 중 장기간 발암성 유해물질 노출과 파터팽대부암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희귀암의 의학적·역학적 근거 부족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6구합50865, 선고일자 : 2026-10-29
【요 지】 소방관으로 28년간 재직한 원고가 희소암인 파터팽대부암에 걸린 것이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피고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을 취소한 사안(자료가 부족한 희귀질환이라고 하여 만연히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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