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업무책임자 선임만으로 사업총괄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만으로는 업무절차 마련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26도7102, 선고일자 : 2026-10-20
◈ 대법원 2026.10.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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