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조건부 상여금 및 하기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식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가지급금 전액을 공제하여 법정수당 차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64787, 선고일자 : 2026-09-1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9.18. 선고 2024가합64787 판결 [임금] ◈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474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
최신 법률 기사
‘노조ㆍ언론’ 비판 공세에 감봉을 정직으로?…법원 “위법한 이중징계”
곧 정년이니 기피 직무로 전보?…법원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
노조보다 근로자위원회에 타임오프 ‘1900시간’ 더 줘…법원 “부당노동행위”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15년→4년 감형한 원심 유지
한수원 채용형 인턴, 정규직과 임금 차별 ‘정당’…법원 “기간제 차별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