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무효인지는 단축의 시기와 정도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4다279331, 선고일자 : 2026-09-23
◈ 대법원 2026.9.23. 선고 2024다279331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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