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냉연공정 전기정비 업무에 종사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
2.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수령 임금을 산정기간 전체에서 통산 공제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인천지법 2019가합64371, 선고일자 : 2026-09-03
◈ 인천지방법원 2026.9.3. 선고 2019가합6437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203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