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한 지급의무가 없는 목표·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12589, 선고일자 : 2026-08-27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8.27. 선고 2022가합512589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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