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의 종용에 의한 기간만료 사직원 제출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아닌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
2.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이다
사건번호 : 인천지법 2025가합50885, 선고일자 : 2026-08-20
◈ 인천지방법원 2026.8.20. 선고 2025가합50885 판결 [해고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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