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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매년 노사합의로 지급 여부와 기준 등이 정해지고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성과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23가단133796,  선고일자 : 2026-08-20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울산지방법원 2026.8.20. 선고 2023가단133796 판결 [임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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