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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폐광 후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5두34997,  선고일자 : 2026-09-0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대법원 2026.9.3. 선고 2025두34997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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