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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파견근로자가 자회사 정규직 채용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광주고법 2024나25045,  선고일자 : 2026-08-20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2【고용의무】
◈ 광주고등법원 2026.8.20. 선고 2024나25045 판결 [손해배상·임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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