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수당 중 기본수당·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원전건설수당과 현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월 5.4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해외수당에 포함시키는 포괄수당약정은 유효하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43448, 선고일자 : 2026-08-2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8.28. 선고 2023가합43448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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