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일시금 선택을 근거로 미지급보험급여 청구권을 제한한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고, 장해보상연금 지급개시일은 증상 고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5구단52605, 선고일자 : 2026-08-13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 지급방법에 관하여 ‘수급권자’의 선택이 아닌 ‘수급권자의 유족’의 선택을 근거로 누적된 장해보상연금보다 적은 액수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 수급권자의 유족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을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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