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원고가 피고 공사의 2025년 하반기 다면평가에서 10점 만점에 6.702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 6급 승진대상자에서 제외되자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다면평가 점수가 7점 미달이면 다른 평정 결과와 무관하게 승진대상자에서 완전히 배제하도록 정한 피고의 지침 조항은 다면평가 평정을 10%만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사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는 점, 다면평가는 평가위원 구성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고 평가기준의 구체성이 없는 점, 다면평가결과만으로 승진을 제한하는 허들제를 실시하고 있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공기업, 도시개발공사가 거의 없거나, 일부 실시하는 경우에도 중간관리자 또는 관리자 직급으로의 승진에 대하여만 이를 실시하고 있는 점, 원고를 제외하면 승진예정인원 8명 중 최저근무기간 요건을 충족한 7명이 모두 승진한 점 등을 종합하며, 위 지침에 근거한 원고에 대한 6급 승진 대상자 제외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