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으로 요양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재요양 대상에서 제외되나, 추가상병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 보아 재요양 요건만을 심사한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5구단53216, 선고일자 : 2026-08-13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 보아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행해진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였거나 정당하지 않은 처분사유에 근거를 둔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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