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직원으로 승진했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 권한이 제한적이라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가 유지된다
사건번호 : 광주지법 2025가합3987, 선고일자 : 2026-08-13
◈ 광주지방법원 2026.8.13. 선고 2025가합3987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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