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공성 등 현안사항이 포함되었더라도 임금협상이 파업의 주된 목적이라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무효이다
사건번호 : 대전지법 2025가합200819, 선고일자 : 2026-09-03
◈ 대전지방법원 2026.9.3. 선고 2025가합200819 판결 [징계무효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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