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사건번호 : 대전지법 2024가합204973, 선고일자 : 2026-09-03
◈ 대전지방법원 2026.9.3. 선고 2024가합204973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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