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교역처에서 근무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법적 행위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68461, 선고일자 : 2026-08-1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8.14. 선고 2023가합68461 판결 [해고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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