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무 중 회사에서 투신 사망. 과중한 업무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세콤 기록에만 의존한 근로시간 산정은 부당)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24구합5036, 선고일자 : 2026-08-27
【요 지】 망인은 업무의 변경, 장시간 연장 및 휴일근무 등의 업무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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