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의 근로조건은 근로가치에 부합하는 신설 직군의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사건번호 :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2가합11877, 선고일자 : 2026-08-20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8.20. 선고 2022가합11877 판결 [임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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