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운전자의 이례적인 오조작으로 발생한 전도사고는 통상 예견하기 어려워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25노288, 선고일자 : 2025-12-11
◈ 울산지방법원 2025.12.11. 선고 2025노288 판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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