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덤프트럭 전도사고에 대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25도22112, 선고일자 : 2026-07-16
◈ 대법원 2026.7.16. 선고 2025도22112 판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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