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철소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근로자 지위 또는 직접고용청구권이 인정된다
2. 하청업체의 업무가 원청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고 독자적인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추어 수행된 경우 적법한 도급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4가합10779, 선고일자 : 2026-08-20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8.20. 선고 2024가합10779 판결 [근로에관한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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