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근로자 지위 또는 직접고용청구권이 인정된다
사건번호 :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2가합11655, 선고일자 : 2026-08-20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8.20. 선고 2022가합116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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