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소지가 크다
사건번호 : 대법 2025다213225, 선고일자 : 2026-07-09
◈ 대법원 2026.7.9. 선고 2025다213225 판결 [체불임금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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