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워인덕터 관련 핵심 기술·노하우를 습득한 근로자의 2년간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
2. 희망퇴직지원금에 전직금지 대가성이 인정되고, 경쟁업체 취업에 따른 지원금 전액 반환약정도 유효하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25가단519388, 선고일자 : 2026-07-21
◈ 수원지방법원 2026.7.21. 선고 2025가단519388 판결 [전직금지대금반환청구의소] ◈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9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
최신 법률 기사
[단독] 징계위 출석 시 ‘변호사 동석’ 거부당해…대법 “절차상 중대 하자”
법원 “이연성과급은 임금…계약 만료로 퇴사해도 지급해야”
[단독] 대법 “한수원 해외근무수당, 포괄약정 가능성…통상임금성 다시 심리”
과반노조 확인하려 조합원 일일이 만난 회사…법원 “부당노동행위”
근무일정표에서 뺐으니 해고?…법원 “일시적 배제는 해고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