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정표에서 제외한 것만으로는 해고가 성립하지 않고, 이후 출근통지 등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조치가 있었다면 해고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4구합71497, 선고일자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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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10.17. 선고 2024구합714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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