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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1. 사업장 화재 후 경영상 판단에 따른 법인 해산과 전원 해고는 위장폐업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2. 계열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5누7611,  선고일자 : 2026-07-23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 서울고등법원 2026.7.23. 선고 2025누7611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 판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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