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노무실무정보 네트워크 회원현황  총 175,262명
  • |
  • 최근한달 340가입
  • |
  • 오늘가입 0

  • 판례속보

  • 목록

  • 보관

  • 인쇄

  • 관련자료

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적법한 동의가 없어 효력이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25다209056,  선고일자 : 2026-06-24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대법원 2026.6.24. 선고 2025다209056 판결 [임금] ◈
 
  • 관련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키워드가 아닌 의도로 검색하세요.

AI 검색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50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