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P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P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사건번호 : 대법 2026다201959, 선고일자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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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7.16. 선고 2026다20195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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