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연·월차휴가제도 개편과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46147, 선고일자 : 2026-07-0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7.3. 선고 2024가합46147 판결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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