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구글 계정에 기록된 타임라인 등의 자료를 토대로 과중한 업무로 인해 뇌내출혈 발병 및 사망이 가속화되었다고 보아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24구합7254, 선고일자 : 2026-07-02
【요 지】 망인의 구글 계정에 기록된 타임라인 등의 자료를 토대로 업무 수행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한 결과 사망한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뇌내출혈 발병 및 사망이 가속화되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98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
최신 법률 기사
한국옵티칼 정리해고, 2심도 ‘해고 정당’…“니토옵티칼에 고용승계 필요없어”
대법, 포스코 ‘2차 하청’ 불법파견 인정…포장 업무는 ‘적법도급’
“저성과자 2년 연속 정직 정당”…대법, 또 현대차 손 들어줘
[단독] 기아 퇴직 간부사원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손배소 패소
‘허위 보고’로 수주 실패한 프로젝트 팀장…법원 “해고 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