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지부가 자체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갖추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 2026카합20021, 선고일자 : 2026-06-11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6.11.자 2026카합20021 결정 [가처분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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