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공무원의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업무지침은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사건번호 : 대법 2026두30378, 선고일자 : 2026-07-09
◈ 대법원 2026.7.9. 선고 2026두30378 판결 [임금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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