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25.9.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호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후문이 추가되었다. 이 신설조항에 관하여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2020년경의 단체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인지 문제되는 이 사건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그동안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26.5.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원고는 상시 약 5,500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집배점을 포함한 약 1,800개의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원고의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택배기사 약 18,000명 중에는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이하 ‘집배점 택배기사’)가 약 17,000명이 있음.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은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의 167개 집배점에 소속된 택배기사를 포함한 약 1,200명의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0.3.12.부터 2020.5.18.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집배점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음(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음.
원심은 ①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에는 근로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 및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되고, ②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교섭요구사항 전부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