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배경❏육아휴직 등 결원대체 시 기간제·파견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용기간에 인수인계 기간을 제외하는 현행 행정해석으로 인해 대체인력 활용에 애로
-반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기간은 휴직 전 2개월, 복직 후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
-이에 법률자문, 현장 간담회, 노사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기간제·파견법 행정해석 변경
2. 행정해석 변경❏육아휴직 등 결원대체 시 기존 휴직 기간뿐만 아니라 휴직 전·후 인수인계 기간까지도 기간제·파견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 변경
-다만, 업무 인수인계를 빌미로 한 우회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 추가(실질적으로 수행한 주 업무가 인수인계 + 인수인계서 등 문서로 사전 기간 특정)
<행정해석 변경 내용>
☞기간제·파견법상 결원대체 시 사용기간에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 포함
▸[파견법] 제6조제4항제1호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에 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 포함
☞업무 인수인계 기간 사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해석 추가
-인수인계 기간에 실질적으로 수행한 주된 업무가 인수인계 업무이어야 하며, 동 기간은 인수인계서 등 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필요하고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 한정
❏시행일 : 2026.7.1.부터 시행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종전 행정해석*은 모두 폐기
*고용차별개선과-329(2012.2.17), 고용차별개선과-956(2013.5.21), 고용차별개선과-1455(2014.7.25), 고용차별개선과-860(2022.4.12) 등
❏적용례 : 진행 중 사건은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사건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