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사납금제하에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무효이며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수원고법 2024나10521, 선고일자 : 2025-11-26
◈ 수원고등법원 2025.11.26. 선고 2024나10521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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