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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1. 최저임금 미달분 임금까지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는 그 의사가 명확해야 한다
2.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과 일체로 이루어진 부제소합의는 무효이다

사건번호 : 대법 2025다220554,  선고일자 : 2026-05-20

  •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대법원 2026.5.20. 선고 2025다220554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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