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기관으로의 이직을 목적으로 한 명예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5가단9138, 선고일자 : 2026-05-19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5.19. 선고 2025가단9138 판결 [명예퇴직금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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