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행위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이루어져 업무배제 필요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음에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장기간 유지된 대기발령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5누6176, 선고일자 : 2026-01-15
◈ 서울고등법원 2026.1.15. 선고 2025누6176 판결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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