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가 과도히 삭감되고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유지된 대기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6두30358, 선고일자 : 2026-05-14
◈ 대법원 2026.5.14. 선고 2026두30358 판결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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